(충북도의회 정례회)예결특위, 2013 결산‧예비비 지출 원안 가결

[엄재창]

(충북도의회 정례회)예결특위, 2013 결산‧예비비 지출 원안 가결

기사입력	: 2014년09월19일 17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는 19일 제334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재창)를 열어 2013회계연도 충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강현삼 의원(새누리당‧제천2)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고자 예비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취지를 지적한 후 “연구용역비 등 추경예산에 계상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장선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3)은 지방채 차입과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차환해 지방채무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추진 시 현지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보조비 인상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한범 의원(새누리당‧옥천1)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실시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순 의원(새누리당‧청주8) 의원은 “민관협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선심성․특혜성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헌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7)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기초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엄재창 위원장(새누리당‧단양)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향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엄 위원장은 이어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등을 통해 가용재산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7658억7646만원으로 세입결산현황은 징수결정액의 99.2%인 3조8017억6194만원을 수납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2.8%인 3조4956억1760만원을 집행해 세입세출 결산 차액이 3061억4434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는 오는 22~23일 이틀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후 24일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의를 마치고 이를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