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유급휴가]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새힘]

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개인질병등의 근로자귀책사유로 휴직시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A.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시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할 수 있다.

●질의

❍ 사실관계
- 연차기준일：공단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노무관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전직원의 연차기준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다만, 연차기준일 일괄 부여시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조치함.
-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공단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 질의내용
- 2000년 2월 9일 입사한 근로자 ○○○은 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로 조정되었으며, 연차기준일 조정시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바 있음.
- ○○○은 2005.9.1~2006.10.10 개인 질병(업무상 질병이 아닌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개인질병 휴직)으로 휴직 후 복직함. 공단은 동 ○○○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바, 동 ○○○의 연차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2005.9.1~2006. 10.10)이 2개 연도에 걸치고, 24개 연도 각각의 출근율이 8할에 미치지 못하므로 2개 연도 각각 연차휴가를 미부여(2005.7.1~2006.6.30 8할 미만, 2006.7.1~ 2007.6.30 8할 미만)하였다고 가정할 때
- 직원이 위 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질병 또는 유학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 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기준일을 조정한 후 위의 예와 같이 휴직기간이 조정된 연차기준일을 기준으로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 각각 연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2개 연도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함.
- 따라서 귀 공단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미리 부여한 뒤 연차휴가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고,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