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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보적 가치 수용할 수 있는 '큰 솥' 돼야"
[인터뷰]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실천 없는 진보는 결국 망한다."
10.08.20 14:59 ㅣ최종 업데이트 10.08.20 14:59 김당 (dangk) / 권우성 (kws21) / 이승훈 (youngleft)
▲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 권우성 손학규
"민주당은 제기되고 있는 진보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솥이 돼야 한다. 큰 솥이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 밖에 있는 진보세력이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을 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중첩된 공간을 넓혀간다면 통합의 방식은 형식의 문제일 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온 손학규'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총선패배 후 통합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강원도 춘천에서 닭을 치면서 칩거한 지 2년여 만에 내놓은 진보와 통합의 담론이다. 시민사회의 '빅 텐트론'과도 일맥상통 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그는 "지금 민주당은 구호로만 진보를 외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나오는 내면적인 욕구가 야권 통합의 동인이 돼야 한다."면서 "가치 공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진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진보에는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진보라는 말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내용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실천이 없는 진보는 결국 망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철학의 빈곤'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은 '747'이라는 허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이 정부 들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복원하려면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겠다 싶다"고 결기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다른 당권주자들의 진보논쟁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말에 속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말의 진정성,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볼 것"이라고 완곡하게 비판했다.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진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적 행보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을 연상케 하는 '담대한 진보'를 표방한 정동영 의원을 완곡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2년이나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변화를 꾀하고 집권하기 위한 실력을 키우는 데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산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당권도전 선언이라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언론에서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라고 하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8년 1월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합민주신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다시 총선에서 패배해 '독배'(毒杯)를 마신지 2년 여 만의 재도전인 셈이다.
2년여의 산촌 생활로 그의 피부는 검게 그을리고 몸은 여위었지만 생각의 깊이와 그릇은 더 크고 여유로워진 느낌이 들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19일 이른 아침 서울 종로의 한 해장국집에서 만났다.
"이 정부 들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
▲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 권우성 손학규
- 칩거를 끝내고 2년여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소회는 어떤가?
"춘천에서 나오면서 부정의 정치보다 긍정의 정치, 반대의 정치보다 대화의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서울 돌아와서 바로 부닥친 이슈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망언이었다. 망자에 대한 예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인데 어떻게 돌아가신 국가원수를 그렇게 폄하할 수 있나. 부관참시도 이런 게 있을까 싶다. 천안함 유족에 대한 망언도 마찬가지다.
이게 경찰청장 내정자 개인의 문제라고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장이 어떤 자리인가.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러니 비판하고 반대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비감한 생각이 들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이야기했다. 이것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남북 간에 갈등과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런데 똑같은 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언급했다.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된다. 또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정권이 용산참사를 어떻게 처리했나. 1년 가까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 철학의 빈곤이다. 이 정부 들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복원하려면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겠다 싶다."
- 오는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중간평가를 해달라.
"앞서도 말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철학의 빈곤이다. 이 정부가 꺼낸 공정한 사회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회를 주지만 최종적인 책임을 개인이 지라는 것이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100미터 경주를 하는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초등학생이 앞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경주 중간에 넘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끝까지 국가가 돌봐야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제대로 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것도 능력의 부족이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이 대통령의 숱한 허물을 눈감아 줬는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른다. 지난 월요일에 종로 주민들에게 복귀인사를 하러 다녔다.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데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시장의 상인 한 분이 이러시더라. '재벌경제, 수출경제나 좋아졌겠죠.'. 예전엔 경제학자들이나 했던 이야기들을 서민들이 하고 있다. 이 정부가 내세웠던 친 서민, 실용주의가 얼마나 허위이고 기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외형적인 경제만 살리다 보니 외화내빈에 빠졌다."
- 칩거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선거지원에 나섰는데 민주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땠나?
"선거지원유세를 다니면서 저녁에 호프집이나 식당을 가보면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참 듣기 민망했던 게 민주당을 찍긴 찍는데 이뻐서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무던히도 많이 들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집권의지를 가지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염원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할 수 있다, 그리고 집권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좀 더 격려해 주고 관심을 더 가질 것 아닌가?"
- 민주당이 집권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권을 잡을 생각은 없나? 이 시점에서 여의도에 돌아온 것은 10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사실 선거 때마다 제가 '돌아온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 전당대회 때문에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2년이나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변화를 꾀하고 집권하기 위한 실력을 키우는데 나서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아니라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산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사실상의 당권도전 선언이라고 봐도 되나?
"(웃음) 언론에서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 2년간 여의도를 떠나 있었음에도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의원 지지도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저로서는 2년 동안 한 것도 없는데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신다는 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아직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민주당이 변해서 수권정당이 되라는 간절한 요구가 담겨있음을 느낀다."
- 칩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위에서 걱정이 많았을 것 같다.
"6개월 지나면서부터 주위에서 '오래 떠나 있으면 잊혀 진다.', '정치인이 잊혀 지면 그만인데 빨리 복귀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 당시에는 내가 정말 정치를 다시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손학규를 다시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할 때였는데 저를 아끼는 분들은 조바심이 컸다. 그때 가졌던 마음은 잊혀지는 게 두렵다기보다 차라리 잊혀 져라, 내가 과거에 했던 것, 남아 있는 명성을 프리미엄 삼아 정치에 나선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엊그저께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과연 손학규가 이 나라 정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일이 있는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는 실천 속에서 고민과 반성을 병행할 생각이다."
- 2년 동안 고민의 결과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가?
"앞으로 구체화 시켜야할 이야기다. 문제는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본다. 효율과 성과만 강조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은 심해졌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좌절과 낭패감이 가득한 사회가 됐다.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지만 잦아진 아동성범죄도 공동체 파괴에서 나오는 병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자본이 원하는 경쟁과 효율성이 가치 기준이 돼서 인간이 도구로 전락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은 '747'(연 7%의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1인당 소득은 4만 불, 국가는 7대 강국 달성 - 편집자 주)이라는 허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사람과 노동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함께 잘산다는 게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기본 가치, 정신이 돼야 한다. 함께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에는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민들은 말의 진정성,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볼 것"
손학규, ⓒ 권우성
- 한나라당 내에서도 복지이슈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담론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보의 가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때문에 진보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과제다. 하지만 이런 진보논쟁이 국민들이 보기에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보라는 말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내용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이 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진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적 행보를 벌였다. 우리의 진보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민들이 '이제 장사가 좀 잘 되네',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좀 늘었네.'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천이 없는 진보는 결국 망한다. 진보를 논하되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
- 다른 당권주자들과의 진보 논쟁에서 본인만의 차별점은 뭔가?
"국민들은 말에 속지 않는다. 과거의 행적과 현실 속의 실천을 꼼꼼하게 따진다. 국민들은 말의 진정성,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볼 것이다."
- 지난번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복지사회를 위한 '적극적 정부'를 주장하면서 '작은 정부론'은 위선이라고 했다. 결국 실천은 돈과 재정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먼저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론'은 정말 위선이다. 작은 정부라는 게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작은 정부론의 극히 일부분이다. 작은 정부는 간섭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경제와 사회 곳곳에 간섭을 늘이고 있다. <PD수첩> 불방 사태만 해도 정부가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간섭하고 탄압한 것이다. 이게 누구의 짓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킨 것 아닌가?
문화예술인들 방송 출연도 못하게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간섭했다. 그 정점이 '영포회' 사건이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처음 부처를 통폐합하면서 장관 자리 3개 줄였지만 결국 정부규모는 더 커졌다. 그러고는 세금을 더 내도 될 사람들의 세금은 깎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론은 정치를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적극적 정부'의 역할은 어때야 하나?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는 간섭을 줄이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승자독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그대로 두면 시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괴물이 나타나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로호 실패,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에 선점당한 것은 그만큼 국가가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등 전당대회 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지난번 춘천에서 간담회 때 당의 지도체제는 당장의 정치적 편의와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 안에 내 뜻이 다 담겨 있다."
- "집권에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 나눠 먹기식은 안 된다'고 한 것은 집단지도체제에 반대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 정세균 전 대표와 연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친노 486' 인사들이 불출마 권유를 한 게 사실인가?
"나는 모르는 이야기다."
- 민주세력, 개혁세력, 진보세력이 더 큰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빅 텐트론'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역할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나?
"선거만을 생각한 단기적인 연대는 전술에 그칠 수밖에 없고 깊이도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연대는 상습화되면 국민들에게 식상해지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나오는 내면적인 욕구가 야권 통합의 동인이 돼야 한다. 가치 공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구호로만 진보를 외친다.
우선 민주당은 제기되고 있는 진보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솥이 돼야 한다. 큰 솥이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 밖에 있는 진보세력이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을 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중첩된 공간을 넓혀간다면 통합의 방식은 형식의 문제일 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민주당, 진보적 가치 수용할 수 있는 '큰 솥' 돼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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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철학은 좋은데 실천은? 손학규의 주변에 실천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