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 (리울 샘 모꼬지) 원문보기 글쓴이: 리 울(김형태)
2014.05.30(금) 석간용 |
||||||||||||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
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0-9069-2528 |
|||||||||
의원연구실 |
603호 |
3705-1055 |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1매 |
|||||||||||
제목 : 비리사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위험하다! - 비리사학 재단의 제왕적 운영, 회계비리, 인사비리가 학교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사립학교 비리와 부패 문제는 서울시교육청과 사학 재단,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재난위험시설’과 ‘무허가불법건물’로 분류된 학교시설은 즉각적인 원인분석, 엄중 책임 묻는 것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
□ 김형태 교육의원은 건축전문가와, 조희연 교육감 후보, 그리고 일부 언론기자들과 함께 충암학원을 방문하고 그 후기(원인 진단 및 대책)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전합니다.(서울시교육청 시설담당자도 오도록 협조요청했으나 거절함)
□ 5월 30일(금) 오전, 학교시설 안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충암중고의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최악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다.
□ 충암고 3학년 무려 17개 학급이 생활하고 있다는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별관 건물에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계단이나 피난 시설이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실내 계단은 방화벽이나 방화문 등이 전혀 없었고, 옥외 계단은 각 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철문이 폐쇄되어 있고, 그나마도 지상에서는 벽돌로 벽을 쌓아 옥외 계단을 막아놓은 채,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낮고 좁은 출구만이 뚫려있을 뿐이었다. 건축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이 건물은 날림 공사를 한 흔적이 여기 저기 남아있었다. 화장실은 지하 1층과 2002년에 새로 만든 지상 3층에 두 개뿐이었다. 건물 벽이나 천정 등의 시멘트 중성화 정도가 매우 심해서 손으로도 쉽게 부스러졌고, 건축 초기의 거푸집 자국도 건물 안팎의 벽면이나 천정에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편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적인 건물 구조와 시멘트 중성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였다. 2007년에는 이 건물에서 유리 창틀이 지나가던 학생 머리위로 떨어져 27바늘을 꿰맸다고 한다. 충암학원 건물들이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다. 충암고 1, 2학년 32학급이 생활하고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도 옥외 계단에 급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놔서 사용이 아예 불가능하고, 실내 계단도 방화벽이나 방화문이 없어서 비상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이 학교는 아직도 초중학생뿐만 아니라 고교학생들까지 식당배식이 아닌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였다)
□ 충암중학교 건물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위험한 구조였다. 4층짜리 건물의 1층은 재단 사무실과 행정실 등이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은 2~4층에서 19학급이 생활하고 있는데, 건물 중앙의 1층 현관과 2층을 연결해주는 계단이 아예 없었다. 1층 중앙 현관을 재단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2층 복도를 뚫어서 만든 임시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 내부의 2~4층 계단도 좁고 경사가 심해서 매우 위험해보였다. 몰론, 계단에는 방화벽이나 방화문 등도 없었다. 건물 구조가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비상시에 학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갈라진 벽을 찾는 일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배우고 느끼는 게 없는가?
□ 충암중고 건물에 대해서 내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 등 학생안전의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세밀하고 총체적인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즉각적이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의 안전진단과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학교 건물이 이렇게까지 낙후되고 위험하게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처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충암학원은 1960년대 후반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00씨 1인에 의해서 제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전해진다. 이00씨는 1999년에 학교공사비 횡령 등 여러 비리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008년에 다시 이사장에 복귀했으나, 2011년의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로 창호공사비 횡령이나 인사비리 등 총 34건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다시 임원승인이 취소되었다. 문제는 이00씨가 이사장일 때나 이사장에서 물러나 있을 때나 처, 아들, 딸들을 이사장에 앉혀놓고 학교운영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건물 공사는 처음 개교할 때부터 자격증도 없는 이00씨가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왕적 학교운영의 적폐가 학교건물 건축과 관리의 부실, 인사문제,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형태로 나타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생선가게 고양이인가?
□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또한 크다. 서울시내의 적지 않은 비리사학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법과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의지에 따라서 사학의 비리는 만연할 수도, 척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충암학원의 경우, 곽노현 교육감 당시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비리 사실에 대해서 고발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고, 충암학원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학급수 감축이나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곽노현 교육감이 물러난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학급수를 원상회복시키고 재정상의 불이익도 해제시키는 등 충암학원의 각종 비리를 관리감독해야할 교육청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비리사학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용하고 따를 리 만무하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투명성 조례를 준수하되,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답이다. 법 개정을 통해서, 건전한 사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되,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세금과 학생 등록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그러나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도 비리사학을 척결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을 승인하거나 승인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재정도 지원해주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충암학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립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했을 경우에 교육청이 대처할 만한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당한 조치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사학 재단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허점 때문에 쉽게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서울시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학교들은 우선 재단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암의 경우, 왜 학교 건물이 재난위험시설(D등급)이 되었을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동행했는데, 본인이 전국의 많은 학교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심한 곳은 처음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과연 학교 측 잘못인가? 교육청의 잘못인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공사하고,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측 잘못이 크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특별감사까지 하고도 제대로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충암의 경우,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다시 했고, 물론 개축하면 좋으나 예산이 300억에서 400이상 들고,(재단은 자부담을 전혀 못한다고 하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고 함. 수익용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산 투입을 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2개 동, 겨울방학 기간에 3개 동, 총 5개 동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한다(예산 15억 배정) 급한 대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하면 내용연수를 10년에서 1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건축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은 과연 보강공사로 가능하겠는가? 땜질식 임시방편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개축에 방점을 찍어 이야기하고 있다. 어서 속히, 시설을 보수 보강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건축할지를 먼저 판단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을 사립재단에 그냥 교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덮어놓고 예산만 지원한다면 부패사학의 도덕불감증만 키울 것이다. 따라서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정확한 원인진단을 통해 부실공사 책임자와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재단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시설물 관리도 잘하는 건강한 사학을 바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떤 경우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깨진 독의 구멍을 막고 물을 부어야 할 것이다. 문용린 후보는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오래된 학교 건물을 전면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덮어놓고 거액을 지원하면, 비리사학만 배불릴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건실한 사학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비리사학들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처럼 부실공사, 날림공사할 수도 있고, 또 서울의 진명이나 강원도의 석정처럼 학교를 다른 이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길 수도 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에서도 사학을 매매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하였다.(강원도 영월 석정학원 16억 5천에 매매) 300억, 400억의 국민의 혈세로 개축한 학교 건물의 소유권은 사학이라는 이유로 사학법인이 가진다. 학교매매까지 합법으로 인정되는 마당에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학교건물에 대해서 교육청은 소유권은커녕 어떤 권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사유재산만 증식시켜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도 당연히 교육청이 아닌 사학으로 각종 공사 비리, 리베이트 등이 문제가 되어 오지 않았는가? 사학들이 교사 채용의 공공성(교육청 공동 위탁 채용 등)이나 개방이사 등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무조건 예산만 지원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순 아닌가?
사학 시설 공사에도 공립학교 수준의 공개념 도입해야
□ 따라서 덮어놓고 지원하기보다는 학교 건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여, 부실공사, 날림공사, 부실관리한 학교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동시에 교육청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능력이 되는 사학은 신축, 개축할 때 30%정도 부담하게 하되, 재정이 없는 사학에는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이 100% 예산 지원하되,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들어가는만큼 공동발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립학교 수준으로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하여, 부실공사를 막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시설사업소 통해 설계, 기성검사, 준공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건물 공사에 공영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사 규모가 큰 개축 공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사학재단이 공동으로 발주하고 공사 진행도 공동으로 감리 감독해서 공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서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 규모가 크지 않다면, 사립 재단에 공사를 위임하되, 서울시교육청은 공사 감리자를 직접 파견해서 공사 진행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또는 교육시설사업소를 통해 설계, 기성검사, 준공에 보다 철저를 기해 부실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비리 사학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당장은 시급한 안전 문제에 대처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청은 1위인 반면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꼴찌는 서울시민 탓이 아니다. 조직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꼴찌였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 취임 후 중간 정도까지 끌어올렸으나(2011년 : 인사청렴도 1위, 종합 7.71점 / 9위)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 들어와 다시 꼴찌로 추락했다.(전국 17개 교육청 중 17등) 그럼에도 문용린 교육감은 반성하거나 성찰하기는커녕 TV토론에 나와, 전임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 때도 꼴찌였다며 사실상 허위발언을 하였다.
□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꼴찌라니 창피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 같은 서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교육감이 깨끗하지 않으니 아래까지 그리된 것이다. 교육감은 비리척결 의지를 가진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 배울 것이다.
청렴도 꼴찌인 사람과, 사학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교육감을 하겠다?
□ 문교육감은 사학비리를 척결할 의지도 자격도 없어 보인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국암학원과 대원학원 등 부패사학 관계자들로부터 지난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고, 대원국제중 등 많은 사학에 대해 면죄부성 감사나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다. 정진후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교육 관료뿐 아니라 시장,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수많은 공직자들이 사학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지난 20일 충암중고를 다녀간 정몽준 후보도 보이고, 교육감 후보인 문용린 후보도 보이고 고승덕 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울산대, 현대학원(현대고, 현대중, 울산청운고, 울산청운중, 현대정보과학고)의 이사장 출신으로 현재는 현대학원 명예이사장이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 역시 수많은 사학들의 이사였다. 그는 교육부 장관 재임 중 중도낙마한 후 봉암학원(명지외고), 가톨릭학원(가톨릭대, 동성중, 동성고, 계성여고, 계성초), 성심학원(성심여고, 성심여중), 민정학원(상명중, 상명고) 등의 이사를 역임했다.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도 유신학원(유신고, 창현고)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승덕 후보는 ‘변호사 시절 친구의 부탁으로 이사를 맡았지만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 당선 후 사임하였다’고 밝혔다. 누가 뭐래도 가장 뿌리 깊고, 가장 만연한 관피아는 교육마피아, 사학마피아다. 사학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문용린, 고승덕 후보가 과연 사학비리 척결을 제대로 잘 할지 의문이다.
□ 서울시교육청 청렴도를 전국 1위 만들기 위해서는,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서울포청천’을 찾아 감사관으로 임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공익제보했다가 해임 등 불이익당하면 교육청이 특별채용 등 책임지겠다),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막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활성화(전북교육청처럼 시민감사관제 조례 제정), 경기도/인천교육청과의 교차감사(전에 국세청이 했던 것처럼)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꿈을 도둑질하는 교육비리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무허가 불법 건물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
□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고등학교 학생들은 무허가 불법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그 학교에는 무허가 불법 건물들이 유난히 많은데, 심지어 2008년에는 577제곱미터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고발까지 당했다. 더 큰 문제는 그 시유지의 일부가 공원 녹지라는 점이었다. 공원 녹지는 그 어떤 것도 건축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학교 건물이 들어섰고, 이는 매우 특례적인 상황이었다.
□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창 성장 중에 있는 학생들의 도덕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옳지 못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구청은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원상회복 공문이나 한 번씩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양천고 등 일부 학교는 이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강도 높은 감사 이후 서울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으나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양천고의 부지는 모두 교육 용지가 아니고, 일부는 전이사장 정 아무개 개인 소유의 토지였다. 게다가 학교 용지가 아닌데도 이미 학교 건물(신관-3학년 교실)이 세워진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이 건물은 무허가 불법 건물로 취급되었다. 무허가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보험도 들지 못하고,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학생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학교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개인 소유의 땅을 교육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선행하지 못한 점과 아직도 개인 소유의 땅으로 놔두고 있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건물이 되어야 하며,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면밀히 실태를 파악한 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끝으로 “세월호 대형 참사를 보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안된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유병언과 관피아가 있었던 것처럼, 충암학원과 상록학원의 비리와 부패에는 사학재단 이00이사장과 정00이사장, 그리고 사피아(사학마피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을 볼모로 학교안전을 좀 먹는 사학비리 확실하게 척결하여야 한다. 사학에 옥석을 가려 건전사학은 아낌없이 지원하되 부패사학은 엄하게 처리해야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