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권력 국가권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민형사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씨알]

◈ 국회연설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다면서 시행령 통치를 막겠다.

◈ 10.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발언

국가권력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다.

권력자와 권력자의 가족, 권력에 속했거나 측근들에 대해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독점적 기소권한과 공소시효를 이용해

면죄부를 남발하고 정적이나 비판하는 세력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 범죄를 조작하면서까지 공권력으로 표현되는 국가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이나 법죄자로 둔갑시키고 사정당국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분별한 인권유린과 남용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을 심도있게 검토하라.

공권력 국가권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민형사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폭력 범죄,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민사상 배상책임, 구상책임도 시효를 배제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자손들까지도 그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지게 해아한다.>

독일의 나치전범을 예로들며 말하길 이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mq8h1V7Xp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