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검찰청법에 의할 때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급)에서 서울고검검사로 전보한 인사처분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처분은 적법하다(행정법원 07구합19447-권모검사장 김흥주 수사 개입사건)
2. 카드사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VIP회원 관리자료 등 내부자료를 자신의 이메일계정으로 보낸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18조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서울고법형사4부 윤재윤부장판결)
3. 패션브랜드 ‘MISSING DOROTHY' 상표는 먼저 출원된 ’dorosi'와 유사한 상표로 여행가방등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특허법원 2008허8563-출원상표가 미씽 도로씨로 호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미씽은 도로씨를 꾸미는 수식어로 두단어가 상하로 분리표기된점, 뮤지컬영화오즈의마법사의 여자주인공이름으로 도로씨부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높고 발음이 유사한점)
4. 인지적 면담기법은 진술자 기억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기존 단답형 위주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의 역순으로 질문하거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질문과 개입으로 진술자가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억을 떠올릴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수정 경기대교수)
5.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부동산감정을 믿고 대출해 주어 법원경매시 금융기관에서 손해를 받았다면 해당 감정평가사(법인)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손해액은 적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다(부산지방법원 07가합19436호 판결)
6. 평소 신변을 위협하는 남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여자가 나중에 남자로부터 살해당한 사안에서 해당경찰서에서 여자의 신변보호내지 수사를 게을리 하였더라도 국가는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 07다40031)
7. 채무자가 원금변제를 약속해서 임의경매신청이 각하되도록(주소보정미비) 내버려 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부산지법 08가합4356판결)
8. 사행행위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대구지법07가단14964판결)
9. 재생골재(성토재)는 관련 법상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폐기물이라는 전제에서 한 반입중지처분은 무효이다(부산지법 07구합5258사건-구폐기물관리법 개념정의 해석문제)
10.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대법 08도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