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김도형(경영)]

 강의시간에 자주 나오는 세계화와 궁금증이 있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세계화란 기술이나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나 지역 경제의 틀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또는 경쟁체제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제도를 말합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적은 비용으로 구매가능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되는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정치/사회적 발전도 수반되었습니다. 
세계화,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정작 세계화가 일어난 계기, 세계화로 인해 변화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세계화와 그에 따른 자유무역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조사 해 보았습니다.



 세계화는 다양성과 고유성을 지니면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세계화는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범국가적인 사회에 못지않게 문화 공동체로서 개별 국가, 시민단체, 인종 집단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중시합니다. 
 세계화는 매우 다의적이기 떄문에 세계화에 포함된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세계화란 국제적인 상호 작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회적 성격이 변하고, 범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개의 세계화의 특성을 구분 짓으면
첫째, 사회구조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세계화는 사회구조의 새로운 변활화를 촉진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 사회와 국내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국경과 주권 개념이 약화되는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또는는 범국가적으로 협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적으로 해결해야하기 떄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던 문제들 중 상당수는 국제적 정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화가 가속화되는 이유는 

첫째,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의 국제적인 경제 활동이 계속 증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둘째, 범국가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 국제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때문입니다.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첫째, 국내의 중앙정부와 같은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둘째, 범국가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해결 과정에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해결이 어렵게 됩다. 

NAFTA란 
 1990년 미국과 멕시코 간의 협정 구상을 시작으로 1994년 1월 1일 NAFTA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투자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자유무역 시행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세는 품목별로 감축되어 15년후 완전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라는 공동 목적과 NAFTA 회원국 간의 상호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의 NAFTA 체결 배경은 
첫째, 미국의 NAFTA 출범 최고 목적은 멕시코 내에서 미국의 수출업자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둘째, 정치, 사회적으로 멕시코의 개혁을 원만히 이루어 낸다면 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서 우려되는 미국의 불법 이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셋째, 미국은 협상을 NAFTA라는 지리상으로 가까운 나라의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국제 경쟁력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 
 NAFTA 체결 이후 미국의 경제변동이 멕시코의 GDP 성장률 변동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고, 멕시코 생산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가 3.3%에서 1.1%로 줄어듦에 따라 멕시코의 수출은 연평균 18%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자연스레 고용의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체결 직후 몇 년을 제외하고는  남미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NAFTA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에서 고용악화가 뚜렷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결론 
 세계경제는 21세기에 들어서도 다자간 체제와 지역주의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판도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환경 및 판도 변화와 우리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 EO, 우리나라는 권역별로 균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대외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참고자료
강만옥. (1998). 선진국 불황기의 대응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박번순 외. (2001).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전영재 외. (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문형기 외. (1997). 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명진호 외. (2012).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대외 경제 동향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

[현승용]

잘 정리했단다~

[김도형(경영)]

중간고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