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공감 12대 과제 포함한 예산안 국회 제출"

[멋쟁이]

"서민공감 12대 과제 포함한 예산안 국회 제출"

□ 정부는 9.30(금)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6대 계층별로

작지만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2개 사업씩 선정

ㅇ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나라살림’의 일환으로 실시한 정책고객

서베이와 간담회, 현장점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발굴

ⓛ 아동․여성 : 장애아동은 취학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단가를 50% 인상

* 장애아동 양육수당 : (’11)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 →

(’12안) 소득수준 무관 최대 84개월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1) 월10만원 → (’12안) 월15만원

② 청년․청소년 :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

* 대통령 드림 장학금 : (’12안, 신규) 5명, 연간 최대 5만불씩 4년간 지원

*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 : (’11) 가구당 5만원 → (’12안) 가구당 5만원 +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③ 노인 : 생활체육용품 지원대상 거주시설수를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어르신도 2배 확대

* 생활체육활동 지원 : (’11) 어르신시설 1천개소 → (’12안) 10천개소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11) 참여자 3.5천명 → (’12안) 7천명

④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근무시간․보수를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교육 실시

* 장애인 복지일자리 : (’11) 월 44시간, 20만원 → (’12안) 월 56시간 26만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12안, 신규) 약 700명 혜택

⑤ 농어민․소상공인 :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을

4배 확대하고 상품권 발행액을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

* 농지연금 : (’11) 수급인원 500 → (’12안) 2,089명

* 온누리 상품권 발행 : (’11) 1,300 → (’12안) 2,000억원

⑥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에 대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소년소녀세대에 동절기 난방유 지원

* 기초수급자 건겅검진 : (’12안, 신규)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실시

* 동절기 난방유 지원 : (’12안, 신규)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소년소녀세대

□ 향후에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피부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

<첨부1> 서민공감 12대 과제 요약표

첨부 1

서민공감 12대 과제 요약표

아동 ․ 여성		① 장애아동 양육수당		자가양육중인 모든 장애아동 취학전까지 양육수당 지급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50% 인상

청년 ․ 청소년		③ 대통령 드림 장학금		저소득층 학생 해외유학 기회 제공 (매년 신규로 5명에게 연간 최대 5만불씩 4년간 지원)
		④ 문화바우처 확대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생활을 위해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노인		⑤ 생활체육활동 지원		어르신시설 1만개까지 확대 지원(’11년 1천개)
		⑥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어르신 2배 확대(7천명 수준)

장애인		⑦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근무시간과 보수 인상(30% 증)
		⑧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교육 실시

농어민 ․ 소상 공인		⑨ 농지연금 확대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 4배 확대 (2,100명 수준)
		⑩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품권 발행액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

저소 득층		⑪ 기초수급자 건강검진		기초수급권자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12년 34만명 혜택)
		⑫ 저소득층 난방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유 제공 (‘12년 3만 가구 추가 혜택)

관련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