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올린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에 관한 질의의 건

[이해원]

제목: 국민신문고에 올린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에 관한 질의의 건

<< 질의 내용 >> (2011.05.26. 16:28:42)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가 있어(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139호, 2011년 5월11일) 이에 관하여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분야기술사는 7개 종목(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입니다. 이 중에서 ‘발송배전기술사’ 종목과 ‘전기응용’ 종목만을 현재 검정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떼어내어 별도로 공신력도 없는 민간단체에 그 검정을 위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그 이유를 알아본바 타 부처에서는 해당부처에서 관리하는 기술사 자격에 관한 검정을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외에서 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두 종목의 기술사에 관한 검정을 위탁 요청하여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고시하였다 합니다.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분야 기술자들(법상 전력기술인)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 이중에서 일부 종목만을 분리하여 그 자격증을 민간 자격화 하는 등은 공정하지도 아니하고 불공평하며 몇 사람의 퇴직 공무원을 위한 위인설관의 행위는 될지 몰라도 이들에 의한 수 천명 기술자의 생업을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는 처사입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검정업무를 가져오면 업무영역도 확대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 관료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내려와도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검정업무를 뺏어 와야 한다는 루머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주변에 파다하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일을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요청이 왔으므로 이를 공고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전기 분야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검 종목 선택은 국민 각자가 하지만,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법에 따른 자격을 부여 받아 현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야인데 어떤 종목은 국가자격검정으로 남겨놓고 어떤 일부 종목은 위탁 검정을 하겠다는 그 배경과 발상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같은 분야 기술사인데 자격검정 기관이 다를 경우 출제의 난이도, 수요 판단 등은 누가 할지요?

최소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법령의 제 개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해당공무원의 이익과 탁상 행정적 편의를 우선하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 위임, 위탁)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합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밀실에서 사전에 작업한 의견 수렴은 그 자체가 객관성이 없습니다.

한-미 FTA 가 비준 발효되면 국가간 기술사 상호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처 과장이 조율 못하면 차관이나 장관이 조율해야 하고 장관이 조율 못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조사하여 원점에서부터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답 신 내 용 >>

검정 수탁기관 공모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1.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556개가 있으며,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고용 노동부 등 18개 정부부처(주무부처라 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 격종목별로 18개 부처가 자격의 틀 설계, (검정)운영, 활용 등을 주관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서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7개 기관에 위탁(주무부처에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무부처장관은 필요시 검정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즉 주무부처장 관이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시,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전기분야(지식경제부 소관) 등 8개 종목에 대한 검정 수탁기관 공모는 이러한 절차의 일환이며, 향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따라 검정수탁기관 적정성 조사·평가를 받은 이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 참고로,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 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차관, 국무총리실 차장과 노사단체, 과학기술, 직업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되어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2. 검정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을 민간자격화 하는 것이 아 니며, 광해방지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등은 현재도 산업인력공단 외에 다른 검정수탁기관에서 검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 -미 FTA 비준에 따른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은 국가간 자격 종목 및 등 급에 관한 사항으로 검정 수탁기관 변경하는 것이 동 업무에 영향을 초 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