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헌법의 상상력＞ 헌법을 개정해야할까요?

[BIKINI]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후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때, 많은 정치인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마다의 의견을 내어 개정을 주장했어요.

마치 적폐의 원인이 헌법에 있는 것처럼 말이예요.

물론 많은 시민들은 그러한 주장들이 그들의 정치공학적 계산에 불과한 것이라 여겼고,

헌법개정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하면서 정치인들을 나무랐기때문에

이제는 헌법개정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용해졌지요.

대체 우리 헌법이 어떻길래 정치인들이 틈만 보이면 헌법의 개정을 주장할까,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헌법이나, 전공도서와 헌법조문으로 충분히 알지 못했던

헌법을 개정할 때 어떤 역사적 사건과 흐름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이 책이 나와 급히 읽게 되었어요.

<헌법의 상상력>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다룬 책이예요.

제헌헌법에서부터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과 2공화국, 유신개헌, 지금의 헌법 형태에 이르기까지

헌법이 개정될 당시 어떤 사건들이 존재했고, 각 헌법의 조문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헌법개정의 역사를 보면서

헌법개정에 당시 지도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고,

헌법개정으로 인해 헌법에 지배를 받는 모든 법률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또 법이 바뀜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 갔었는지가 보여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배우는 근현대사에서

이승만 정권 이후 생략되고, 축약된

지난 60여년간의 정치역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덧붙여, 개정 당시 근거로 사용되었던 미국의 헌법,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나

지금도 주장되는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논의 등 

헌법을 둘러싼 주장들이 "우리 헌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는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헌법의 개정권자는 국민입니다.

헌법이 담고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정부형태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광장에서 토론해야, 

올바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헌법 개정은 개정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0호의 개정을 거쳐왔어요.

부디 새로운 정권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모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 사람들과 이 책에 관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주담에 살짝 좋은 책 소개한다 하면서 이렇게 길게 글을 써버렸네요. 

ㅎㅎ 관심있는 분들은 꼭 서점에 들러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작은별]

심용환 작가! 제목도 그렇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ㅎㅎ

[BIKINI]

네! 요번에 마리텔에서도 나와서 개헌 관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책에는 좀 더 상술되어있어요. 술술 읽혀요ㅋㅋ

[유자차]

알라딘 굿즈때문에 책 사려고 하는데 뭘 사야할지 몰라서 도서방 왔다가ㅋㅋ 이렇게 딱! 이벤트도서에 있는 책 추천글을 보게 되네요!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꼭 읽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