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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3가지 선택과 기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형사기소, 가정보호사건 처리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어떤 처분을 선택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 처분의 특징과 기준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행위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
  • 행위자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피해자와 행위자 간 갈등 해소 및 재발 방지가 예상될 때

장점:
행위자가 법적 처벌 대신 교정을 통해 재발 방지 가능성을 높이며,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예시: "가해자가 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문제 행동을 교정하면 피해자와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형사기소

범죄의 중대성이 높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에 검사가 형사기소를 진행합니다.

• 적용 기준:
  •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과거에 유사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 피해자와 가정 내 평화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형사기소의 유형:

1. 정식기소: 사건이 중대하여 정식 재판으로 처리
2.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 등 간이 처벌

💡 검사의 판단: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기소가 불가피한 경우에 이뤄집니다."

3️⃣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한 경우
  • 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가정의 평화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이 더 적절할 때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종류:

• 보호관찰
• 사회봉사 명령
•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 주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사기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선택 기준으로 삼는 요소

• 사건의 성질: 폭력의 경중 및 결과
• 범행 동기: 고의적 행위인지, 우발적 행위인지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향: 재범 가능성, 성격적 교정 가능성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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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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