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란?

[지덕예 (김순호)]

 지소미아(GSOMIA) 뜻 간략 정리

​윤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간의 회담에서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서, 국가들끼리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한국에서 ‘지소미아’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이라는 8음절의 의미가 얼른 와닿지 않는다. 풀어쓰면 이렇다. ‘동맹국끼리만 군사 기밀을 공유하면서 이 군사정보가 타국이나 적국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서로 철저하게 보호하기로 맺는 약속’이란 뜻이다. 즉 우리 둘만 군사 기밀을 공유하자고 약속하는 협정이다.

2010년에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지소미아를 맺자고 요청했고,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북 정보 작전을 전개하는 동맹국 비슷한 관계가 된다.

한일지소미아는 위기가 있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을 움직여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하여 일본 재산을 압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전략 물자를 밀반출한다는 의혹을 이유로 삼아서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단행했다. 불화수소 사태였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