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시행...서울.분당 사정권안으로 = 로또 청약 나오나

[문주원과장]

◈ 분양가상한제 시행 하루...서울.분당 사정권안으로 = 로또 청약 나오나

이달 중순 이후 본격 시행 예고

분양가 '택지비+건축비'이하 제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공급" 기대

대출 어려워져 현금부자에 유리

장기적으로 공급물량 감소할 수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강남·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2년 반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유력시된다.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상한제 시행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성남 분당·대구 수성구 등 상한제 사정권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결제원 등이 발표한 주요 통계를 토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지를 추린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 24개구(서초구 제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 연수구, 안양시 만안·동안구, 시흥시, 김포시 등 31개 지역과

지방에서는 대구 중·수성구, 강원 동해시, 속초시,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등 7개 지역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인 10월 거래량 및 분양가 통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로또 아파트’ 양산…공급 물량 감소 우려도

정부는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중도금대출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로또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들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 낮아지는 서울.분당 등 수도권

분양 받으면 프리미엄 붙는곳은 어딜까

지역에 따른 나의 가점제는?

서울권.수도권 지역별 투자정보

↓↓↓↓↓↓↓↓↓↓↓↓↓↓↓↓↓↓↓↓

(재건축.재개발.뉴타운.분양권 등) 투자타이밍 = 부동산 세미나

☞ 예약  : 010-2464-4363

☞ 인터넷 예약 : https://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thddudwn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