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서 공수부대에 갈 수도 없으니

[시우/이영주]

 낙하산은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수부대요원들이 낙하산을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은 비행기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적지에 적군 몰래 침투할 적에 사용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 요직에는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공수부대 출신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활약한 공수부대 요원들이 정부 요직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폐를 끼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으니 이게 공수부대인지 공정대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IBK기업은행 상임감사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해 21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 국책은행 감사 자리를 꿰찼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약 1년을 남겨둔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금융 공공기관의 감사나 사기업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 자리를 속속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매일경제가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9개 금융 공공기관 감사·비상임이사를 분석한 결과 약 40%가 '낙하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일성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비중이 늘었다.

금융 공공기관 중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이었다. 비상임이사 5명 중 3명(60%)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새로 선임된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왔지만 당선에 실패한 뒤 8월부터 비상임이사가 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인사도 비상임이사를 지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도 낙하산 인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박미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장 등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민주당 당직을 지낸 박영미 전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박상현 영산대 교수 등이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3월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임원의 요건에 정당과 시민단체 출신을 우대하는 규정을 끼워 넣어 낙하산 인사를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공운법 30조에서는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경력 3년 이상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전문성을 갖춘 요건 중 하나로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나 정당에서 1년 이상 감사·예산·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5년 이상 공공기관 업무 관련 분야에 근무해야 한다고 정했다. 특히 매일경제 취재 결과 금융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의 낙하산 인사 비율(39%)은 비금융 공기업의 비율(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산업에 속하는 금융산업 특성상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더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공기업보다 금융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업무 성격상 요구되는 전문성이 상당한데 낙하산 인사가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하는 기본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면 잘못된 정책 집행을 견제하지 못해 경제 전체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기업도 중앙부처의 늘어난 '팔'에 해당하는 만큼 정권과 연이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운법이 감사 자격 요건으로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 1년 이상과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업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규정했기 때문에 정당과 시민단체에만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매일경제, 윤원섭, 김유신, 한상헌 기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낙하산은 더욱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듭니다. 자신이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대통령이 될 적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다 공수부대로 만들어 낙하산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한 말, 공정한 사회가 정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말로만 공정을 외치면서 낙하산으로 자리를 채우는 정권을 다시 세울 바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