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강의 행정법 총론 출간안내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1. 이 책의 기획의도

저자는 2018년 초판부터 2021년 전면개정판(제4판)까지 박균성 교수님과 공저로 『핵심강의 행정법』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판은 여러 사정상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에게 행정법 책을 출간해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20여 년을 고시생들과 함께한 저자는 그러한 요구를 무작정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자 단독으로 새로운 『기본강의 행정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은 한 번만 잘 정리해 두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행정법의 판례와 이론⋅조문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에게 행정법에 대한 영감과 가르침을 주신 박균성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표준판례 및 중요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을 모두 분석⋅정리하여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준] 표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말까지 선고된 방대한 행정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판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5개년(2018~2022년) 동안 선고된 행정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⑵ 기출문제 분석⋅반영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제1회-제12회)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의 경우 2011년 이후 기출문제를 주로 분석하여 재출제가능성이 큰 사례형을 선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판례, 이론 등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3변시사례’, ‘23변시기록’, ‘22행시(5급)사례’, ‘17사시사례’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례형의 경우, 기출문제와 함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여 이론⋅판례가 어떻게 사례형으로 출제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변시는 ‘★23변시’, ‘★21변시’, 등으로 표시하였는데, 선택형에서 출제된 쟁점(이론⋅판례)은 추후 사례형 및 기록형의 중요쟁점으로도 출제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수험생뿐만 아니라 사례형을 대비하는 5급공채시험 수험생들도 이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출쟁점 외 중요쟁점(이론⋅판례)에 대해서도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⑶ 판례 소개 방식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행정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행정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자매서인  『기본강의 헌법』, 『핵심강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행정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행정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 병기, 제2단-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판결전문을 찾아볼 필요 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판례 소개 방식은 오래전부터 헌법 교재에서 시행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들로부터 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⑷ 행정기본법 등의 반영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2023년 1월말까지의 제⋅개정된 행정법관련 법령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⑸ 행정법총론⋅각론의 분리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의 상이성, 행정법각론 공부시 관련 행정법총론 부분을 함께 펼쳐놓고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 책을 분리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행정법』 시리즈의 출간

이 책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아울러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행정법의 중요쟁점 정리⋅암기를 위한 핸드북인 『행정법 핵심정리300』, 사례 공부를 위하여 기출사례를 해설한 『행정법 사례기출해설』을 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로서, 행정법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본강의 행정법』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일

법무법인 세종(유) 사무실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