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금요일] 경향신문

[김대권]

‘내수부진’ 크게 영향…가계부채 ‘불씨’ 여전

한국은행이 11일 3년 2개월만에 통화 긴축 정책을 끝낸 배경에는 ‘내수 부진’이 깔려 있다. 물가는 이미 1%대까지 내려와 안정세를 찾았고, 미국도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긴축적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금통위가 불과 두달전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며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을 고려하면 금융안정 위험이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물음표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번 금통위 결정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등장했다. 금통위는 집값과 부채 영향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해 11월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인하의 명시적 배경으로 내수 부진을 들지 않았지만 에둘러 거론했다. 정부·여당 압박에 의한 경기부양용 금리인하가 아니라고 강조한 모양새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수를 살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주장에는 “1년 뒤 평가해달라”고 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여부다. 지난 8월 금통위는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9월 가계부채가 정책 효과에 따라 줄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2분의 1 수준이며,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며 “정부의 거시 건전성 대책 강화한 이후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동결 소수 의견이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용성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볼 때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결하자’고 의견을 냈다.

다만,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면서도 “금리를 낮춰가는 속도는 금융 안정 속도를 보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을 살펴보며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향후 3개월 후 금리와 관련해서도 금통위원(총재 제외) 6명 중 5명은 현재 3.25% 유지가 적절하다고 했고 한명만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

#금리인하 #내수부진(단기부양책) #잠재성장률  #긴축적 금리유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한국은행은 '내수부진'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이 모습은 한국경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외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성장률은 꾸준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에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내의 체감 경제는 매우 좋지 않다. 물가는 급등했고, 서민경제는 어렵다. 즉 이는 내수가 위태롭고 힘들다는 의미다. 

내수가 힘들기에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시각은 어쩌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대책을 내세우길 바란다. 작은정부를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표면적인 이유와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내수를 위해, 서민경제를 위해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