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국절 역사관 논쟁에 “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지목한 뒤 야권과 독립운동단체가 연이어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한 말임.
▶尹이 12일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군 출신 인사들을 돌연 전면 배치한 돌려막기식 연쇄 인사 이동 시작점에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
金은 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음.
▶與野가 28일 國會 본회의를 열어 의견 차가 작은 간호법·구하라법(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등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 다만 與·野·政 협의체엔 이견.
5.30. 임기를 시작한 22대 國會가 두 달이 지나도록 특검법·탄핵안을 두고 정쟁을 벌여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란 비난을 받자 7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고, 8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
▶尹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대에도 김경수 前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재가하자 韓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힘.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당연히 결정된 대로 재가한 것”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환영 입장을 냈지만 여권의 ‘야권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하는 분위기임.
[정부]
▶법무부는 13일 조윤선·현기환·안종범·원세훈·원유철·신학용·권오을 등 정치인·공직자·경제인·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1219명을 발표. 尹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임.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및 청년들을 적극 사면했다”고 밝힘.
▶‘해병의 도시’ 경기 김포시에 해병 부사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합의.
고등학교와 해병대가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고교생에게 졸업 후 해병대 부사관이 되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13년 만에 높이면서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의 권고형량 범주에 ‘무기징역’까지 포함시킬 예정.
수정안은 특경법 적용 대상의 형량을 대폭 손질해 50억원 이상 사기범의 경우, 일반(개인) 사기는 기존 최대 9년에서 11년으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최대 11년에서 17년으로,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 범위에 ‘무기징역’을, 300억원 이상 일반사기와 5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담당했다가 숨진 국민권익위 간부 A씨의 직속 상관인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
권익위 관계자는 “정 부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식적인 사의 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도 지난 6월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 통해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역사관 논란이 불거짐.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
[경제]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 CJ프레시웨이가 상생을 표방하며 지역 식자재 시장을 침탈한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의 제재를 받음.
CJ프레시웨이는 2008년 이후 지역 곳곳에서 중소 상공인들과 프레시원이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년 8개월간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지급함.
▶납품업체에서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2016.부터 5년여 동안 간편식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의혹 관련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지만,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이상을 GS리테일이 낸 점을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의혹 관련 孫의 처남 金모(67)이 ‘신도림금융센터 명예지점장’직함의 은행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 수시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孫 처남 金 관련 회사에 616억원(42건)상당 대출이 孫 임기(2018~2023)에 발생 헸고, 현재 남아있는 대출액 303억원(25건)이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7건)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허위로 보도한 봉지욱(뉴스타파)·허재현(리포엑스)기자·송평수(전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등 3명이 불구속 기소.
봉은 대선 한 달 앞둔 2022. 2. JTBC 기자로서 인터뷰 왜곡 방법으로 尹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변호사 청탁 받고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수사를 무마 취지 허위 녹취록을 보도했고, 허는 같은 해 3월 인용보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송은 허의 보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함.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와 공사 업체에 대해 원주경찰서가 7월 10일에 이어 8월 13일 압수수색을 실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선공사를 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증거 확보를 위해 실시함.
▶충북 괴산군의 한 여성 공무원이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해 유튜버인 남편에게 전달해 신상 폭로를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로 구속됨.
A 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 수십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유튜버인 남편에게 전달해 신상을 폭로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음. 남편도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청주시 6급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됨
A 씨는 학생 근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등을 맡으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전자공문 등 공문서를 위조해 청주시 예산 등 공금 6억 원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함.
▶ 지난달 25일 오후 국군포천병원에 진료를 보러갔던 육군 3사단 A 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A 상병은 정형외괴 외진을 보기 위해 사망 당일 인솔 간부 동행 없이 軍 병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병원을 방문했고, 화장실에서 운동화 끈으로 극단적 선택 한 후 4시간이나 지나 발견됨.
▶서울 도심 대기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의 절반은 비닐봉지나 포장 용기에 많이 쓰는 ‘폴리에틸렌’이라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13일 분석 결과를 발표함.
가장 많이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포장재로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PE)으로 46.6%이며, 컵라면 그릇 성분인 ‘폴리스티렌(PS)’, 페트병 성분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가 뒤를 이었고,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 다른 플라스틱 성분도 나옴.
[연예/스포츠]
▶천안함 희생자, 독립유공자, 6.25 참전 용사 등에 꾸준히 기부해 온 배우 이영애가 1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보듬어야 한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기부.
李가 1억원을 기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옴.
[국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5일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뒤 지지율이 꾸준하게 상승해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주요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나옴.
해리스가 TV토론을 앞두고 극복해야 할 5대 과제로 △대본 없는 언론인터뷰 부족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부정평가 △불법이민 증가 주장 △중동정책 혼선 △트럼프 인신공격 대응 등으로 꼽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2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3도, 제주 31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으며,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음.
출처 : 공정뉴스(http://www.fair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