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제 4장.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흔히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 이외에도 크게보면 사회적 욕구도 포함한다.   1)사회적 욕구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하는 것' 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가 사회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개인적 욕구보다 사회적 욕구에 더 관심을 가진다. *사회적 욕구의 특성 -해결방법에 있어 사회적 혹은 공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통해 이윤 창출을 꾀하여서는 안 된다. -경제적 가치를 배제하여 순수하게 인간의 기복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둔다. *사회적 욕구의 측면 -규범적 욕구 (전문가가 주어진 상황에서 욕구라고 정의한 것) -인지된 욕구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과 동일시되는 욕구) -표현된 욕구 (사람이 일정 서비스를 필요하다 느끼면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욕구) -비교적 욕구 (서비스 대상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욕구)   2)사회복지 대상자 (client) *클라이언트란? : 사회복지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 즉 대상자를 말한다. (사전적의미 : 다른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선별주의/보편주의 차이점 : 선별주의-특정 대상자만을 사회복지 대상자로 간주 / 보편주의-전 국민으로 대상 범위 확대  2.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주체에 따라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눈다. 최근에는 급여와 재원에 있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혼합된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급여는 동일한 공적 급여라 하더라도 재원에 따라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으로 나눈다.   1)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구체적 - 비공식 부문, 민간 비영리 부문, 민간 영리 부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 해당한다.  -비공식 부문 :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지역사회와 같은 일차적 집단.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  -민간 비영리 부문 :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해 공적 단체와 다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 영리단체와도 다르다.  -민간 영리 부문 : 공적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에 한계를 느껴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서 새롭게 역할 인식.    (긍정적-대상자가 선별주의→보편주의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급증 및 질 향상/ 부정적-이윤 창출의 치중 우려) *공공 부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속한다.  -자본주의 도입 이전은 가족 중심으로 한 비공식 부문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영리 부문이 복지의 주체였다.  -이후 사회적 변화는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기능 확대를 요구해 최근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정책 주체, 운영 주체, 실천 주체 *주체 분류의 기준은? : 누가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사회복지 기관, 단체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가 -정책 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 {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주체 : 정책 주체가 만든 정책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 관리해 구체적 서비스 제공                   {예)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 -실천 주체 :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 {예)사회복지사 빛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 -중개자 (클라이언트의 상황사정, 자원사정, 의뢰, 서비스 체계 연결 -옹호자 (클라이언트 및 사례 옹호) -교육자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기술 교육 및 행동 변화 촉진, 1차 예방) -상담가 (심리사회적 사정과 진단, 지속적이고 안정적 보호, 사회치료, 실천연구) -사례관리자 (클라이언트를 적합한 서비스에 연결, 서비스 조정 및 치료를 계획, 서비스 전달 점검) -업무관리자 (업무 계획, 시간관리, 서비스의 질 점검, 정보처리 과정) -슈퍼바이저 (인사 관리, 슈퍼비전, 자문) -행정가 (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사회변화 대행자 (사회 프로그램 및 정책 분석, 지역사회 관심 고치, 사회적 자원 개발) -전문가 (자기 사정, 개인적 전문적 개발, 사회복지전문직의 향상)  3.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사회복지학의 접근방법은 관심 대상인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 있다. *관점 -갈등주의 관점 :사회문제가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관점 -기능주의 관점 : 인간의 기능적 장애로 인해 사회 부적응이 일어나고, 사회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발전했다는 관점 -통합주의 관점 : 사회제도 결함과 인간의 사회 부적응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관점  1)정책적 접근 사회문제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적 혹은 국가적 책임에 의해,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여김.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 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예)도시화, 산업화 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2)전문적 접근 개인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인간관계 조정기술이라는 전문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 전문적 접근을 통해 제공되는 원조는 사회심리적 특징을 가진다. (예:심리요법이나 환경요법같은 사회요법)  3)통합적 접근 위의 두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적 접근은 모든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전문적 접근은 개개인을 강조하는데 비해  개인,집단을 아우르는 사회에 관심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직장 등의 복지를 위한 방법과 제도에도 관심이 많다)  4.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관련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 체계라 할 수 있다.  1)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슈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입안하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위탁된다.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민영화 및 영리화 문제가 이슈.  (1)민영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이양, 일정한 계약하에 민간기관&비영리단체에 운영 위탁.  -목표 : 공공 부문의 서비스가 가지는 관료적 획일성과 폐쇄성 탈피, 서비스의 질 향상,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전제조건 : 민간기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다.   -문제점 : 우리나라는 소수 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가 허다해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경쟁이 어려움.  (2)영리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영역이였으나 오늘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험이 도입되면서 영리기관이 사회복지 실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장점 : 영리단체의 참여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질 높은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단점 : 과도하게 진행될시 서비스는 제공이 어려워지고, 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계층은 수혜가 어려움.  -올바른 자세 : 영리화를 추구하면서도 공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리단체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2)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건  (1)행정구조적 측면  최선의 행정직 지원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는 욕구가 해결되도록 한다.  -체계적인 기능 분담 : 각자의 위치에서 주체별로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예)상위체계-정책결정,계획,통제 기능 / 중간체계(지방자치단체)-기획,감독 및 지도 기능 / 하위체계-서비스 기능분담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 서비스 제공에서 필요한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와 덜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예)전문성 요구-대상자 욕구 파악,진단,서비스판정 및 평가 /전문성이 덜 요구-보고서의 정리,보관,대상자 소재지 파악  -책임성 : 사회에 대한 책임, 대상자에 대한 책임, 전문가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접근성 :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통합 조정 : 문제가 복잡한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야 해결되는 대상자가 많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책임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의 참여 :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촉진, 민간복지 확대등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와 연구 :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욕구 조사와 전달,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굴하고 관리하는 연구방법으 통해 사회복지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다.  (2)서비스 제공자 측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한다.  -평등성의 원칙 :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이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서비스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기준에 입각해 제공한다.)  -자립 지원의 원칙 : 사회복지에서 목표하는 바는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하루빨리 대상자가                                자립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 서비스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적절성의 원칙 : 대상자와 전문가의 욕구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로서 적절한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판단하여 문제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포괄성의 원칙 :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대상자는 여러 욕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체계과 조직화되어야 한다.  -지속성의 원칙 : 서비스 담당자가 바뀐느 경우에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문제 해결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게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평가도 필요하다.  -가족 중심의 원칙 : 상당수의 문제는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야기된다.                                대상자는 개인이나 근본적 문제 극복을 위해 가족 중심의 단위로 개임해야 한다.   5.사회복지의 재원 국가 간의 사회복지 발달 수준 또한 사회복지 재정 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사회복지 재정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정부 및 민간 주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추이는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1)공공 재원 서구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공공 재원의 비율이 90%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반 예산을 포함한 공공 재원의 비율은 50% 미만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Why? : 사회보험이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비공식 부문과 같은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1)정부의 일반 예산  복지 선진국에서는 일반예산 < 사회보험 보험료  정부의 일반 예산의 기능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소득 재분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칙에 의해 배분되고 있어 재분배의 기능이 일반조세에 비해 약하다.  (2)사회보험 보험료  사회보험을 일반 조세의 재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보험료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한 자에게 높은 보험 급여를,낮은 보험료를 지불한 자에게 낮은 보험 급여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러한 방식은 정부의 일반 예산인 조세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강제가입의 원칙으로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본인의 미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반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3)조세 지출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종 조세감면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공공재원이다.  -조세 지출의 이로운 점 :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과대 정부에서 나타나기 쉬운 관료성, 경직성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민간 재원   (1)기업복지의 재원    기업에서는 피고용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 급여를 마련한다. (예 : 기업연금, 건강보험, 학비보조 프로그램 등)   장점 : 다양한 형태 복지 급여를 통해 기업, 피고용자 입장에서 조세 부담이 낮고 생산성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   단점 : 복지 재원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중간급 이상으로 치우쳐 있다.   (2)자발적 기여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을 말한다.   장점 : 일반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   단점 : 소득 재분배의 기능에서는 공공 재원에 비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3)사용자 부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장점 :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예방. 서비스 질을 이용자가 이용료 부담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단점 :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같은 비율의 부담을 하게 됬을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용자 부담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가족 간 소득 이전   가족 간 소득 이전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에서 제공되는 재원이다.   이를 대표하는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한 사회복지는 소득계층별로 사회복지 수급에 불평등이 크다든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앞서 살펴본 공적 지원체계가 상호 보완적 재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질문 : 공공재원 중 조세 지출에서 과대 정부에서 나타나기 쉬운 관료성, 경직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관료성, 경직성의 문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소감 : 이번 장은 조금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의 분류와 현실적인 사회복지의 활용 및 실천을 알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로웠고 전문 지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