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br></p><p>행정규칙에 관한 질문입니다.</p><p><br></p><p>행정청이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하여 처분한 경우에, 기록형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p><p><br></p><p><br></p><p>우선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판례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보고,</p><p><br></p><p><br></p><p>1)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p><p><br></p><p>하는 것이 선생님 교재에도 나와 있는 판례에 따른 결론인데요.</p><p><br></p><p><br></p><p>그 외에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아 법규성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하여 취소사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p><p><br></p><p><br></p><p>아래의 판례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안인데, 이 경우 수익적 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p><p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0px; border: 0px none; color: rgb(42, 41, 39);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trong id="Abstract">【판시사항】</strong></p><p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0px; border: 0px none; color: rgb(42, 41, 39);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0px; border: 0px none; color: rgb(42, 41, 39);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 <a name="linkContJomun" href="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2660&q=2011%EB%8B%A410425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title="새창" type="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none;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rgb(0, 118, 20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a>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a name="linkContJomun" href="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2660&q=2011%EB%8B%A410425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title="새창" type="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none;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rgb(0, 118, 20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a>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p><p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0px; border: 0px none; color: rgb(42, 41, 39);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0px; border: 0px none; color: rgb(42, 41, 39);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20px; border: 0px none; color: rgb(42, 41, 39);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토지를 지상에 설치된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감정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위 약정에서 정한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p><p><p></p></p><div class="autosourcing-stu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none;"><br><a href="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2660&q=2011%EB%8B%A410425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none;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rgb(0, 118, 209);">(출처 :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손해배상(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a></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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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령보충규칙으로 보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의 형태를 띄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법령보충규칙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 위에 드신 판례는 아직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운 판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