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후원) 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0. 1/3 우편발송 완료) [붙임자료] 기부금의 개념과 공제금액

[참사랑지기]

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한 해에도 참사랑주간보호센터 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해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부금공제 - 지정기부금

▣ 개념정리 - 사회복지나 예술단체 후원금은 통상 비지정기부금으로 알고 있으나 국세청 세법상 개념은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입니다.

참사랑주간보호센터 는 지정기부금단체 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2조]에 의거,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기준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기준소득금액의 30%까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Ⅱ.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인별 기부금내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됨

2019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에 사전에 후원자 정보 등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1월 3일(금)이후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부금부터 이전에 통지해주신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에 기반하여 홈텍스 입력동의를 해주신 분에 한하여 홈텍스에 기부금내역이 등록예정이오니, 조회가 되지 않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2021년 1월중순이후 참사랑주간보호센터 이메일(ckatkfkd@hanmail.net) 또는 054-452-6862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는 사무실(☎ 054-452-686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참사랑주간보호센터 후원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기부금 개념 정리

1.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으로 나뉩니다.

그럼 각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의의를 알아볼까요?

①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기업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율이다.

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 5조 제 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⑵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⑶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⑷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후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⑺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지방의료원,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의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⑻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⑼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정치자금기부금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 자금의 지출액을 말한다.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만, 우리사주 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④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⑴ 사회복지법인 학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 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등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 단체와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과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⑵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⑶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⑷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⑹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사회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⑺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⑻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⑼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금전신탁금액

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세법상 정해진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기부금 공제방법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세액공제).

​그러나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비록 사업과 직접관련은 없더라도 해당기부금을 결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함께있는 경우라면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이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구 분	공 제 방 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과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 필요경비 산입이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선택적용
사업소득 외에  타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 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우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5% ( 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한다.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을 산입한다.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부금 공제방법에 차이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기부금을 상계할 때,

본인의 지출한 기부금만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 기부금 공제대상의 인적 범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의 지출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계산되는 기부금! 하지만 모든 금액이 공제되지 않는답니다!

지금부턴 기부금 종류에 따른 과세기간 공제한도액과 공제한도액이 초과했을 경우 이월되는 이월공제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 기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기부금 한도 미달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기부금 공제한도액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금액 (한도액)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금액*100%
우리사주기부금	(소득금액-법정기부금)*30%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2조에 의거,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기준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3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금액-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10%+ {(소득금액-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비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불산입/기부금세액공제배제

 그렇다면! 기부금 액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경비 산입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_^

6.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 필요경비 산입금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해당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에 관한 협력의무입니다.

8. 기부와 관련한 협력의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