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계획 공고

[행정사]

경기도 공고 제 2018-5355호

경기도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계획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02일

경 기 도 지 사

1. 지원대상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7년도에 사업개시신고 수리한 아래의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 지원요건

○ 경기도 소재의 태양광 발전소이어야 함

○ 경기도 및 공기업 등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발전소가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설비가 아니어야 함

○ 설비용량은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함

2.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설비용량 1kW 당 40,000원

나. 지원기간 : 2018. (공고일). ~ 2018. 12.

※ 지원마감기간은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지원시기 : 분기별 정산 지급

라. 지원규모 : 500,000,000원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이후 예산 범위 내 신청서 접수 마감 시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북부청사(문서실) 도착 기준으로 접수

다. 접 수 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라. 제출서류

○ 계통연계비용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접속 공사비 영수증 사본

○ 사업개시신고수리 공문, 사용전 검사 확인증

○ 허가증 상의 대표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

4. 의무사항

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발전사업자 대표자 계좌로 하여야 함

나.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다. 경기도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신청 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고시 공고/고시 공고”란의 경기도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계획 공고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과(☏031-8030-3343, 3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가.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급 신청서 서식 1부.

나.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급 신청서
상호[발전소명칭]		[ 태양광발전소]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 -
발전소 정보	사업장소		설비용량	kW
	발전사업 허가일		년 월 일
	개시신고 수리일		년 월 일
계통연계 공사비용	원		보조금 신청액		원
보조금 송금처 (사업자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경기도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 동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신청인 : 서명 ) 2. 경기도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인 : 서명 ) 3.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모두 읽고 지급조건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신청인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기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