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이미라(국화향)]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공포일 이후 보장구 처방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건강보험가입자
	는 구비서류(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면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환급 받게 되며 의료보호대상자(수급자)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100%를 환급 받게 됩니다.

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부터 허가받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해당 등급을 받은 제품만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보장구의 세부 기준>

급여대상 보장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 50.전동휠체어 및 의료기기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나.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등급	등급별 기준 사항	자사 상품
B	일부 실내 환경과 일부 실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작고 조종할 수 있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RIDER, RUNNER, CRUISE, 9.906 SMART
C	실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실외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보통 크기가 큰 휠체어.	전동스쿠터: HS-580 DELTA, HS-589, HS-740, HS-890

1)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2)

전동휠체어

장애유형			세부인정기준
			대상자	해당검사 및 결과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관절장애	하지관절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지체 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장애
	척수장애	완전손상	T10(흉수10번)이상 손상자
		불완전 손상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3)

전동 스쿠터

장애유형			세부인정기준
			대상자	해당검사 및 결과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관절장애	하지관절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지체 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장애
	척수장애	완전손상	T10(흉수10번)이상 손상되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불완전 손상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 적합

1)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보험 급여한다.

2)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수급권자는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100%, 기준액 초과 구입시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3)	동일 유형의 상ㆍ하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

4)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
	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1)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
2)	건강보험증
3)	장애인등록증
4)	담당 의사의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5)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6)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건강보험가입자용)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수급권자용)
	보장구급여신청서및결정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용)
	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용)
	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수급권자용)

구 분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 쿠 터	지 팡 이	목 발	비 고
기초생활수급자	480,000	2,090,000	1,670,000	20,000	15,000	100%지급
건강보험가입자	384,000	1,672,000	1,336,000	16,000	12,000	80%지급

예를 들어 2,090,000원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418,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구급여비지급청구서(건강보험가입자용).hwp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수급권자용).hwp

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수급권자용).hwp

신청서및결정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용).hwp

처방전및검수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