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매분기 이번만큼 올려도… 한전 적자 못피한다

[누구도]

전기료 매분기 이번만큼 올려도… 한전 적자 못피한다
1분기 kWh당 13.1원 인상… 업계 “추가 인상 불가피”

조재희 기자
강다은 기자
입력 2022.12.31 03:46

“전기료도 오른대요” 속타는 상인들 - 3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상인들이 전기 요금 인상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상액 19.3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큰 폭 인상이지만, 한전의 막대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해 전기 요금은 내년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 폭인 kWh당 13.1원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이 정도 요금 인상으로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단기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손실은 34조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kWh당 전기 요금을 51.6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 전기 요금 인상 폭은 산업부가 밝힌 인상 요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력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내년 분기마다 인상 이어질 듯

전기 요금은 올해 세 차례 걸쳐 kWh당 19.3원(17.9%) 오른 데 이어 새해 첫날부터 다시 13.1원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요금 격인 기준연료비가 kWh당 11.4원, 기후환경요금이 1.7원 오른다. 하지만 2023년 새해에도 한전의 영업 적자 행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1분기 전기 요금 인상 폭이 적자 해소에 필요한 인상 폭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면 새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고 산업부는 추정했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회에 보고한 대로 1·2분기 안에 kWh당 전기 요금을 51.6원 올리는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경우 한전은 새해에 1조9000억원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1분기에 적자 해소에 필요한 인상분의 4분의 1만 올리기로 했다. 2분기 이후 분기마다 1분기만큼 전기 요금을 올려도 한전은 내년 1조3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낼 전망이다. 이를 3년에 걸쳐 반영할 경우는 영업 적자가 14조3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 이후에도 전기 요금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4분기에도 요금 인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피로도는 더 커질 것”이라며 “1분기에 크게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뒤 이를 유지하는 게 나았다”고 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 효율화와 절감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전기 요금 인상 폭은 이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1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졌다면 시장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같은 움직임을 만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내년에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회사채 발행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해 한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에는 요금 할인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큰 폭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내년 1년 동안 약 1186억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평균 전기 사용량까지는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농사용 고객에게는 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원전이 축소되고 LNG(액화천연가스) 같은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에 취약한 발전원이 증가하면서 한전 적자가 심화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분기 이후 전기 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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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2.12.31 04:28:34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당장의 대중인기영합을 위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속절없는 반 경제적 퍼주기 정책들이 공기업과 나라를 빚더미에 앉게 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지금에 와서 국민들에게 매우 큰 화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잘못이 무엇이냐는 맹랑한 말만 내뱉는다. 고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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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2.31 06:41:52
문재인정권 민주당정권의 국정운영 탈을쏘고 저지른 분탕질 해악질로 국가에너지사회간접자본 파탄이 부른 결과다, 문재인 떠나니 민주당이 뒤를 이어 탈원전 운운 하고 있잖나, 어디까지 파탄내야 멈춰서려나, 민주당 참 나쁜사람들이 모인 존재가치도 없는 정당 감도 안되는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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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검사
2022.12.31 06:47:38
이런데도 뭐 한전공대 설립? 문재인에게 전액 손배소 청구해라.....민주당이 연대책임을 지던지...나라를 이렇게 망쳐 놓으면 책임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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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2.12.31 07:07:14
문재인의 양산 아방궁과 연금을 차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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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2.12.31 06:44:13
그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태양광 발전단가를 소비자에 파는 단가로 매입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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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2.12.31 06:39:14
한전공대부터 없애라.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마당에 무슨 중복 투자란 말인가? 그리고 조작으로 원전을 없앤 문산군을 배임죄로 다스려 온재산을 몰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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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쭈
2022.12.31 08:07:41
여론조작 무능한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되는지 곳곳에 드러난구멍들보면 알수있다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원자력기술을거의폐기하다시피하고 한전대학을짓는다고 몇천억넘게 쑤셔박고 ~~ 멀정한 한전을 악성적자기업으로만든 문재인이 솔직히 다책임져야하는거아닌가 전기세인상으로 안그래도힘든 국민들에게 짐을지우는 문재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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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2.12.31 14:55:46
아예 KWH당 50원씩 올려라. 문재인이가 싸놓은 똥은 즉시 치워서 문재인이가 했던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한다. 늦게 인상하면 현 윤석열정권의 실책으로 오해되고 각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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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2022.12.31 11:39:29
반원전 영화 한 편 본 인간 하나가 나라를 이토록 망쳐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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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2.12.31 11:18:25
중국의 속국이라 자인하며 중국산 태양광을 선택하고 탈원전을 시행한 매국노 문재인과 민주당의 재산을 압류해서 충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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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2022.12.31 10:30:21
좌파정권이 싸질러 놓은 원전 말살정책으로 국민이 그 점을 짊어지고 있다 찍어준 것들이나 아직도 정신못차린 것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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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2022.12.31 10:14:55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신월성 1, 2호기의 건설허가를 3년간 보류시킨 결과로 이명박 정부들어 대한민국은 전력난에 시달렸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기간이 짧은 LNG 복합화력을 건설해야 했었다. 이때는 LNG 가격이 지금과 같이 비싸지 않던 때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가격과 석탄의 가격이 급등하며 화력발전소의 발전단가가 급등하게 됐고, 여기에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원전을 폐기하며 원전의 발전량이 줄어들고, 이들 패거리들이 친환경을 내세우며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무차별 수입 건설하면서 한전은 판매단가보다 전력 구매단가가 비싼 요상한 환경이 만들어 졌다. 이제는 원전이 대안이지만, 한수원이 독점적으로 원전의 건설과 운영을 하는 체제로 경영이 경직돼 있다. 이제는 원전도 민간 또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도 참여해 발전 자회사들의 전력원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원전 시장의 독점 체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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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1.30 12:59:21
양산 주택 압류하고 뭉가 재산 전부 압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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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7
2023.01.01 11:35:51
이제 입이 아프다, 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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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2.12.31 12:57:50
적자른국민에게떠넘기지말고 자체적으로해결노력해야지 인력줄이고봉급줄이고성과금없애고 한전공대매각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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