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與 “운송 복귀 전엔 논의 불가”

[영산890208]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與 “운송 복귀 전엔 논의 불가”

與 “여론 악화에 무승부 하자는 것”
野 “요구 거부하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김명일 기자
입력 2022.12.08 15:51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역 교차로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의 총파업 15일차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앞서 화물연대의 업무복귀를 요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대화는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그 다음이다”라며 “민노총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가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15일간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 5000억이다”라고 했다.

양금희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운운하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두둔한 걸로 모자라 ‘불법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강행까지 예고했으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무승부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쇠구슬 투척, 경찰 폭행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상황에서 ‘적당한 타협’이란 존재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그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 ‘선복귀 후논의’다.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치 많이 본 뉴스
김민전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민노총, 자본·일자리·노조도 사라질 것”

정대감
2022.12.08 16:01:34
나라를 망쳐 먹으려고 작정한 종북 민노총단체와는 대화가 필요없다. 몽둥이가 약이다.

답글
5
567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이정
2022.12.08 19:12:21
국민에 세금을 왜 특정 직업에 쓰는가? 그것을 민노총 세력에 굴복해서 만들어진것이 아니드냐?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 안전운임제 없애는것이 모든 직업에 공평한거다
신난다
2022.12.08 18:01:01
박근혜정권때 파업에서 민노총이 항복할때 김무성이 나서서 지금의 민주당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박지원 등과 야합해서 정권을 무너 떨어뜨렸습니다. 참으로 민족과 역사에 끼친 해악은 지금도 재연되고 있네요. 레이건 대처가 그립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
가을햇볕
2022.12.08 17:39:29
섹스톤 없으니까 나라가 잘 돌아감. 이새끼 지금 있었으면 노조랑 협상 안한다고 졸라 주둥이 놀렸을 듯
적폐청산
2022.12.08 17:01:47
무슨 안전운임제 연장을 하냐? 복귀안한 노조원 법대로 처벌하고 피해금액 화물연대에 구상해라. 잠늠들아! 무슨?
아름다운세상사람들
2022.12.08 16:51:52
주호영 의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설픈 생각으로 나라의 장래를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삭기공
2022.12.08 16:02:25
숟가락 삐딱하게 얹지마라. 밥 다 먹고 설거지 중인데 뒤늦게 뭐하는거여?

답글
6
490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인기
2022.12.08 19:07:17
공감할 수 밖에없는 촌철살인 평 입니다
적폐청산
2022.12.08 17:04:02
야당 지늠들이 무슨 당사자냐? 정권비토나 놓는 늠들이 무슨 대우를 받을려하나? 싹 민노총 엎어라. 나라말아먹을 늠들!
아름다운세상사람들
2022.12.08 16:43:51
이번에 윤 정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또 다시 민주당과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은 답이 없다.
굴삭기공
2022.12.08 16:18:24
숟가락 얹기 신공은 개버린이란 놈한테서 확실히 배웠구나.ㅋㅋㅋ 좀 올바른 것 배워야지 양산 개버린한테 뭐 배울게 있다고
언덕위의 하얀집
2022.12.08 16:14:04
그래서 이런 집단들은 지구를 떠나야할 집단들입니다 백해무익한 집단이니까요
굴삭기공
2022.12.08 16:03:27
부추키기나하던 더불당은 평소대로 재명이 방탄에나 신경 쓰기 바람
전라도 공산당
2022.12.08 16:03:27
전라도 민노총 공산당
굴삭기공
2022.12.08 16:04:05
재명이 방탄이나 지금처럼 하쇼 공연히 관여하지말고

답글
1
420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쐬소리
2022.12.08 18:05:34
야가 , , , 요구 거부하면 모든 방안 강구 . . 이게 무슨 잡소리여? 그럼 지금 화물노조 파업은 쭈물러가 기획하고 움직인다'는 말이가? 이 작자들은 나라를 망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넘들이구마 . . . 이런 작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 작자들도 노조와 함께 전부 거시기에 보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 . . .
허니콘
2022.12.08 16:05:49
더불당이 지 무덤을 판다..표때문에 악당과 손을 잡는다면 그건 자멸의 길이지..

답글작성
139
1
PS2
2022.12.08 16:12:23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해서 운임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반대합니다. 쌀도 정부가 가격을 정해놓고 사주고, 우유값도 그렇고, 화물 운임도 나라에서 정해주고... 최저임금도 나라에서 정하고... 하나씩 나라에서 정하면 공산주의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정하는 모든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해요.

답글작성
132
1
jinggiskan
2022.12.08 16:19:32
민노총이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 협상을 하되 철회를 안하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말기 바란다. 윤대통령 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민노총이 굴복하고 항복할 때 까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윤대통령의 뚝심을 믿고 함께할 것이다. 대한국민 만세.. 윤대통령 만세..

답글작성
120
1
울미1
2022.12.08 16:02:52
나 자영업하고 있는데 민주당아 내 영업손실보장법도 좀 통과 시켜 주라....같이 좀 살자. 울수업자만 인간이가? 나도 인간이다. 좀 살리도 제발.

답글작성
110
1
東禹.2
2022.12.08 16:07:15
이번 기회에 모조리 도리쳐야 한다. 가족을 트럭에 태워 북으로 보냅시다. 예전 정주영이 소싫은 트럭을 상납했듯이. 소대신 종북가족을 싫고, 뛰뛰빵빵 평양으로 앞으로 가.

답글작성
98
1
장산리
2022.12.08 16:11:12
터진당아. 닥치고. 가만히 있거라 지발 나 대지말고.

답글작성
94
1
언덕위의 하얀집
2022.12.08 16:20:40
아이고 주구장창 국민혈세만 축내면서 못된짓이란 짓은 다하는 이런 기생충같은 집단들이 한다는 소리가 사회가 망하길 바라는 소리만 지껄여댄다 이게 공당의 입에서 나오다니 하긴 정권을 찬탈할때 지원사격을 가한 집단이고 그 뿌리가 민노총과 건설노조 화물연대 아니었나 악의축인 이런 막가파인 노동조합을 와해하는데 동조는 못하더라도 고춧가루는 뿌리지 말아야지 지금 뭐하는 짓인가

답글작성
88
1
만다린
2022.12.08 16:27:58
현재 민노충을 이끄는 자들이 누구인가? 모두 친북세력들 아닌가 이를 비호하는 세력 또한 친북좌파인거지~~이번 기회로 국가보안법폐지, 한미군사동맹폐지 등을 외치는 그 어떤세력들도 정리해나가야한다

답글작성
79
1
zozo
2022.12.08 16:10:17
하이고 쥐 고양이 생각하고 있네. 니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되나.

답글작성
75
1
블랙재규어
2022.12.08 16:03:19
Again 문재인이니?? 정말 OOOO들이네.

답글작성
71
1
sm9520
2022.12.08 16:26:47
더불어내로남불, 저것들은 사람 ㅇㅇ들이 아니라 인간의 탈만 쓴 악마 ㅇㅇ들이다. 저것들 모조리 싸그리 박살을 내버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답글작성
36
1
사냥개
2022.12.08 16:24:47
법정 초고형에 처하고 가담자들은 소각처리해야한다

답글작성
33
0
정직한정치
2022.12.08 16:21:49
시위하면서 주한민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3년??? 민주당 당신들 헌법도 안 읽고..... 저런 것이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여??? 아예 북으로 니덜이 가라..

답글작성
32
1
하뿌영어
2022.12.08 16:48:27
차주 사업자들도 이 기회에 빨간 머리띠 악연을 정리 하십시오. 일괄 운임 인상한 “안전운임제”로 물류사업자, 소비자는 지난 3년간 피해를 감내했습니다. 계약대로 12월말로 3년 계약을 종료하기 바랍니다. 좋은 가격과 정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통해 사업을 키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변 식구들 보기 창피하게 빨간 띠 두르고 생떼를 쓰시면 안됩니다. 열심히 해도 해도 안되면 그 땐 정부나 소비자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자, 사장입니다!!!

답글작성
30
1
깔끔00700
2022.12.08 16:34:44
고럼 고럼... 우리 윤통 잘한다.... 이런넘은 애초부터 초전박살을 내야하는 기라.... 저항하는 넘은 모조리 잡아 넣고 면허 몽땅 취소해라

답글작성
30
1
채찬수
2022.12.08 16:57:25
토착 종북이들이 ... 國害에서 머리數가 많다고 온갖 惡法을 양산하고있다... 원칙도없이 노총 두둔에만 혈안이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다를게 없다...

답글작성
26
1
다구스님
2022.12.08 16:47:53
3년뒤에는 ?? 파업으로 발생한 비용정산방법 확정하고 논의하라

답글작성
26
1
PUNGTAJUK
2022.12.08 16:21:47
불법 파업 손해 배상 민사소송 집행 하세요. 돈 축나는 것 배부른 넘들이 더 겁냅니다.

답글작성
26
1
고암인
2022.12.08 16:32:35
안전운임제도 같은 것 자유 민주 주의의 제도가 안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자유 의사에 의해 일할 조건과 급료 합의하면 그것으로 전부인것, 안전제 운임이니 무어니 결국은 국민혈세로 운전수 주는 것 안인가, 국민만 수탈되는 것이다, 없애라

답글작성
25
1
들국화김
2022.12.08 16:34:39
더불어터진당아 너거들이 저지른일 숟가락 올리지말고 꺼져라

답글작성
23
1
rambo0815
2022.12.08 17:03:04
윤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니까 더불어 야합당이 꼬리를 내리며 패색을 보이는구나.. 손해배상까지 강력히 밀어 부쳐 이들의 싹을 잘라야 한다.

답글작성
16
1
minki
2022.12.08 17:03:00
3년 연장 반대한다.

답글작성
14
1
뭉가놈
2022.12.08 17:01:33
안전운임제 반드시 폐지하고 막대한 피해보상액 민노총에 반드시 청구해라

답글작성
14
1
orthodox
2022.12.08 16:53:00
노조가 임단협에서 임금향상이나 작업장 개선 등의 순수 노조활동을 해야지, 선량한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과 작업 방해, 폭력, 경찰 폭행 등도 모자라 주한미군철수같은 반국가적 정치행위를 하고있다. 차제에 민노총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을 철저히 도려내고 국가전복행위를 하고있는 민노총은 해산시킴이 마땅하다.

답글작성
13
1
닥스0712
2022.12.08 16:55:52
니돈으로 안전 운임제 지원해라.. 세금말고..

답글작성
11
1
天滅共産黨
2022.12.08 16:50:21
더듬당은 가만히 앉아있어라. 나서지말고. 뜸들이는 밥 설익는다. 이참에 민노총의 나쁜 버르장머리 고쳐나야한다.

답글작성
11
1
소나무62
2022.12.08 16:47:12
절대 봐주면 안된다 내가 확성기 소리 줄이라 하니 절대 안된다 하더라 이놈들 절대 봐주지 마라

답글작성
11
1
월드컵
2022.12.08 16:46:14
내년부터 민노총소속 기사들은 안전운임제도 폐지해라. 싸가지 없는 민노총 꼴도보기싫다

답글작성
11
1
anxh
2022.12.08 17:00:15
민주당 너네가 해외 어떠한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해괴한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 민주노총 비위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민노총이 안하무인격으로 버릇이 없어진거야... 이번엔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 우리 나라가 제대로 될거야!

답글작성
10
1
펭뚱
2022.12.08 16:44:59
손대는것 마다 개판 만드는 당을 찍은 국민이 문제다 안전운임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종부세 탈원전 중국산 태양광 아마 5년 더 했으면 다 거지 되서 북한에 흡수 통일 되었을거다 정신 좀 차립시다

답글작성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