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세계화)의 병폐

[Kim byoungil]

1. 세계화의 양상과 대처방안

1) 세게화의 특징 

   - 전 지구의 상호 의존성의 급격한 확대 : 한 지역의 문제가 세계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짐, 지구 전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게 됨

   -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감소됨 : 교통,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함, 문화,상품,자본의 교류가 강화 됨

  - 특별한 문화권의 생활 양식이 확산 :서구식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의식주,언어,정치,경제적 영향이 약한 지역이나 집단의 문화는 소외되고 사라짐. 다양성이 줄어

2. 세계화의 병폐

1. 세계화는 국가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 시킨다.

2. 패권국의 국민들은 놀고 먹는다. 먹다가 먹다가 마약을 먹는다.

3. 저 개발국의 국민들은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 당한다.

4. 종교적,민족적, 이해관계에 의한 집단 이기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세계화의 나쁜 점

■ 빠른 속도로 퍼지는 지병과 유해 물질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식탁과 생활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과 물건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여러 국가로 판매되는 상품이 질병이나 해충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옮기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규제가 엄격하고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에 비교적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위생이나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된 채 생산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유통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의 식탁을 크게 위협했었습니다. 멜라민은 단백질과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공적인 화학물질로 적은 양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많이 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을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멜라민을 만들면서 나오는 멜라민 찌꺼기는 순수한 멜라민과 구별하기 어려운 순백색의 덩어리로, 버려야 하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멜라민 찌꺼기를 분유, 가축, 양식 어류, 애완동물의 사료에 섞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멜라민 파동은 분유를 시작으로 각종 유제품, 사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됐고 한국을 비롯해 피해국도 수십 개국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 멜라민 파동 후 텅 빈 중국 슈퍼마켓의 진열대(출처: 에듀넷)

또 다른 예로는 1980년대 영국에서 생산된 소와 쇠고기가 다른 나라까지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병을 퍼트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광우병이란 소의 뇌에 스펀지 모양의 작은 구멍이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미친 것처럼 움직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1986년 처음 발견된 이후 이 병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후 광우병을 앓고 있는 소를 사람이 섭취할 때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광우병으로 인해 15년간 영국에서만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영국은 엄청난 양의 쇠고기를 폐기 처분하며 다른 나라에도 이미 수출된 쇠고기를 모두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과 2001년 초 영국에서 생산된 소나 쇠고기를 먹은 유럽 사람들에게서 인간광우병이 대규모로 발병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화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한 나라에서 발생한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세계화로 인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기업이 땅값과 노동력이 싼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게 되면서 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육체노동이나 높은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노동자에게 뺏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처음에는 미국보다 노동력이 싼 멕시코로 이동하였지만, 이후 멕시코보다 더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혜택으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세계화로 인해 다시 중국의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기고만 것입니다. 
 

▲ 공장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출처: 에듀넷)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업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공장이 해외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언제든지 해외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패삼아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 등의 혜택을 줄일 수도 있으며,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 제자리걸음인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

오늘날 많은 해외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규제가 느슨해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세운 공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임금만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는 한창 공부를 하거나 뛰어 놀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2006년 한 인권 단체는 요르단에 있는 미국의 유명 청바지 회사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강제로 옷을 만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열 살이 겨우 넘은 어린이들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 채 16시간씩 일했으며, 작업을 거부하는 어린이들은 고무호스로 호되게 맞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 세계경제의 중심지 뉴욕과 다이아몬드를 걸러내는 광부들(시에라리온)(출처: 에듀넷)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기도 전에 세계의 대기업이나 선진국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적 이득은 커지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국가는 세계 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동안에도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은 낮은 교육 수준과 정치적 불안정, 부패, 그리고 에이즈 따위의 보건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며, 아프리카에서 원유나 광물, 금속 등의 자원을 가져가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다국적 석유 기업은 나이지리아의 석유를 개발해 해외에 내다 팝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석유를 팔아 세입의 80퍼센트를 벌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의 부패와 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선진국의 문화와 심화되는 환경 문제

 ▲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선진국의 문화(출처: 에듀넷)

세계화는 여러 문화를 전달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선진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회가 되면서 문화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거대 자본을 이용한 영화나 음악, 패션, 식문화 등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때로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문화를 무시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한편, 세계화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의 소비가 더욱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환경 규제가 심한 선진국보다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겨 매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세계화되는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세계인으로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 집단의 관점과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여기며 참여가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화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늘려 지구촌 전체가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if-blog.tistory.com/5480 [교육부 공식 블로그:티스토리]

이스라엘 언론인인 나다브 이얄은 미국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대통령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이 세계화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리볼트/나다브 이얄/최이현 옮김/까치/2만1000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번영은 자유시장 체제의 확립, 무역 장벽의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덕분이었다. 값싼 수입품이 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생활수준도 향상됐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미국을 풍요롭게 한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화의 흐름을 멈추겠다고 공언했다. 허황된 것이었으나 미국인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했고,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였다.

“트럼프가 어떤 광범위한 현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 현상은 2016년과 2020년 대선 이전부터 존재했다.”

트럼프가 대변하는 광범위한 현상이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언론인인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저항의 양상을 일자리를 빼앗긴 미국의 광부들, 아테네 외곽의 무정부주의자 집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어느 마을 등에서 다양하게 읽어낸다. 이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밀실과 기관실, 그리고 갑판 아래에 불편한 진실을 숨겨놓은 호화여객선”과 같은 세계화의 명암이다.

세계화는 극심한 빈곤을 퇴치했고, 생활수준 전반을 향상시킨 걸 부정할 수는 없다.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20세기 전까지 적어도 인구의 84%가 날마다 생존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극빈자”였다. 인류 역사에서 가난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되었고, 엘리트 집단은 이런 생각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의 대두로 상황이 바뀌었다. 계몽주의는 과학혁명의 가치를 보호했고, 덕분에 산업혁명도 일어났다. 그렇게 덩치와 실력을 키운 산업과 자본은 세계화를 발판으로 세상을 누비게 됐다.

나다브 이얄/최이현 옮김/까치/2만1000원

세계화는 또 사상의 공유를 확대했다. ‘재스민 혁명’이라 불린 2010년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은 이듬해 중국에서 일어난 정치개혁 요구 시위에서 재스민을 나누어주는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산업혁명과 뒤이은 세계화는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었고, 최초로 대부분의 인간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빈곤의 해결사’ 역할을 했으나 동시에 ‘착취의 조력자’이기도 하다. 세계화로 인해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지도층이 폭력을 동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 명백하다. 저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착취의 허브’라는 말을 제시한다.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아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개발국의 느슨한 규제 기준을 이용한다. 또한 저렴한 노동력, 현지 소비시장의 독점… 등으로 착취 허브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곳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바로 이런 특징이 국내외 투자자들을 착취 허브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외화와 일자리가 절실한 빈곤국이 그 덫에 걸린다.”

이런 상황은 국가 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의 중심부-주변부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자 중국 정부는 다수의 공장을 베이징시 밖으로 이동시켰다. 공장이 이전해 간 가난한 시골 마을의 오염도는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며,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곤경 역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세계화는 개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율권을 준다. 저자는 “결국 (세계화로 인한) 착취 허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율권을 가진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전례없이 세상이 연결되고 글로벌 의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 단체나 기업도 영국과 동인도 회사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중국에 아편 판매를 강요하며 일어난) 아편전쟁 당시 저질렀던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1960년대 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구리와 금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형 합작회사인 리오 틴토의 착취에 시달리게 된 남태평양의 부건빌 섬은 구체적인 사례이다. 채굴이 시작된 뒤 일어난 사회적 갈등, 환경 훼손, 개발 이익의 유출 등에 큰 불만을 가졌던 주민들은 수년간의 투쟁 끝에 승리를 쟁취했다. 이들이 얻어낸 평화조약에는 “자기 결정권과 섬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저자는 “착취의 허브들은 신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기업과 국가기관들은 그들이 끼치게 될 폐해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지역을 필사적으로 찾아나선다”면서도 “착취 허브의 수명은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의 경각심이 커지고 지역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착취허브가 오래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 COVID-19 대유행: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은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난민 문제: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권 문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성별차별, 인신매매, 노동자 권리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4. 기후 변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 환경 파괴, 생태계 변화 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