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dumping)은 무엇일까?

[천랑성]

덤핑(dumping)이란 국제무역에서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수출국이 국내 구매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덤핑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국내 과잉 상품의 처분, 조업도 유지, 국내 가격 유지, 특정 시장 확보 및 개척, 자국 시장에 대한 제 3자의 경쟁 배제, 타인의 시장 탈취, 자국 시장의 덤핑 공격에 대한 보복, 독점이윤 확보 등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 (GATT 1994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국의 덤핑에 의해서 야기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防止關稅)를 부과하지만 WTO는 덤핑을 무조건 적대적인 자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역덤핑이 있으며 장시간 노동이나 나쁜 노동조건 등으로 수출상품의 생산비를 적게 들여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셜덤핑과 환시세의 절하로 해당국 통화의 국내 구매력과 대외 구매력 간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절하된 나라의 수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타국의 수입을 촉진시키는 환덤핑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