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가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 방향”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한 때는 연동형비례제를 주장하며 단식하는 당시 손학규 전 대표를 방문했을 때 연합뉴스 사진에 한 모퉁이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 때(2018년12월)를 돌이켜보면 제가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동희가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 방향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족수를 최소한 12명 이상은 줄여야 한다.
감원을 24명 정도로 더 많이 줄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1년 미국 인구 3.319억명에 상하원을 다 합해도 하원은 108년째 435명이고 상원 100명으로 62만명당 의원 1명 꼴입니다.
이 비율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1년 인구 5174만명으로 환산하면 84명 국회의원 수가 나옵니다. 한국의 기존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곱하기 3 수준인 250명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줄이는 수는 비례대표에서 줄여야 한다.
미국에는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물론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들이 숫자상으로는 훨씬 많으나, 전통 서양 민주주의의 3대 축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이 비례대표가 아예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줄이는 수는 비례대표에서 줄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위성정당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결국 이 명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21대에서 채택한 연동형 비례제에서 탈피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넷째, 기본 골격은 소 선거제일 수 밖에 없다.
중대선거구제는 시범적으로 도 단위에서 하나 정도씩 22대에서 해보는 게 지난 35년간 너무 익숙해진 소선거구제 관성을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선거제 문제는 아닌데) 선거투표 용지 절취면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를, 기표 본 용지에도 인쇄하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