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신청 배경

[우보천리]

안녕하십니까? 준비위원장 한유진입니다.

아침에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인지 어제보다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준비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얻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1. 먼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란 무엇인가요?

A1.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책으로 재건축 진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거의 재건축에 비해 “공공성”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근거: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1.9. 개정)」

Q2. 신통기획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2. 신통 기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약 4년 동안 재건축에 매우 부정적인 박원순 시장의 정책으로 재건축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를 돌파할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1.7월경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에서 먼저 연락이 왔으며, 신통기획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시한 사항은 1) 최고 49층까지 층수 상향, 2) 공공시설 설치에 주민 요구를 반영, 3) 대치근린공원 편입과 극동교회 진입로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Q3. 미도는 처음에는 일반재건축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3. 2017.12월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일반재건축으로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때는 전임 시장 시절로 미도아파트 재건축이 아예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연히 신통 기획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Q4. 주민분 중에는 신속통합기획이 신속하지 않고 기부채납 비율만 높다고 하던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A4. 일반 재건축 절차 대비 더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신속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서울시와 미팅 시에는 서울시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금방이라도 재건축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도아파트의 기부채납 비율은 용적률 상향과 대치근린공원 편입을 반영하여 법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당시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최종 5.77% 수준으로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Q5. 일반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의 기부채납 비율은 얼마인가요?

A5.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5.77%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Q6. 그럼 신통기획과 일반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A6. 신통기획과 일반재건축은 똑같은 재건축이며, 신통기획은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일 뿐입니다.

재건축은 그 진행 과정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방이라도 재건축이 될 것 같았던 단지가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걸음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진행 과정을 대폭 단축시키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협조하는 대신 시에서 원하는 공공시설 (데이케어센터, 공공보행로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7. 끝으로, 매번 말하지만 이것저것 고민하지말고 신통기획 하지않고 일반재건축으로 하면 안되나요?

A7.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일반재건축을 정책상 후순위로 놓고 있기 때문에 신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한강변의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인 압구정조차도 일반재건축이 아니라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통기획에 뚜렷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두번째, 임대주택과 기부채납이 적어질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재건축으로 진행한다고 혜택을 더 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할 때 더 많은 혜택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시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번째, 서울시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며 소유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공시설 설치를 통보하고 압박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에 최선을 다해 좋은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유주 여러분,

저희가 선택한 신통기획은 일반재건축의 답보상태를 돌파할 대안으로 선택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현재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시내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지들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방식의 장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일반재건축" 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와 협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신문기사를 인용합니다.

[  ] 서울시는 '신통기획 거부사태'를 해결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신통기획 신청을 의무화하는 모양새다. 신통기획 신청 없이 일반 재개발‧재건축방식을 추진한 방안을 허용해줄 경우 여의도시범과 대치미도를 압박했던 명분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한 조치다.


[  ] 뉴스웨이 기사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111815175382364

고집 꺾은 대치미도·여의도시범···서울시 '신통기획 의무화 기조' 재확인 - 뉴스웨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