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독도 망언 알고 가자

[문철근]

[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정부 “즉각 폐기하라”

23일 오전 11시 3분. 일본 시마네(島根) 현 마쓰에(松江) 시 현 의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민당 소속 의원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직후였다. 형식적인 심의와 의결 절차는 남았지만 재적의원 38명 중 35명이 찬성하고 있어 ‘다케시마의 날’은 사실상 제정된 셈이다. 시마네 현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조례안은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속 영토로 편입했던 시마네 현 주민 100여 명이 조례안 상정 순간을 지켜보았다. 20대 청년 2명은 산회 직후 자리를 뜨며 “어제(22일) 100주년에 맞춰 상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며 흡족한 미소를 띠었다.

의회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마쓰에 시의 분위기는 대체로 이 문제에 무관심한 듯했다. 현 청사 부지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흐르고 있었으나 시내 역과 버스터미널 등 어디에도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간판은 보이지 않았다.

한 택시 운전사는 상정 소식을 전해주자 “며칠 전부터 차량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떠들더니 바로 그 문제였나”라면서 “의원들은 한국과 문제를 일으키는 일보다 경제 살리기에나 진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다이구지 사토시(大宮司聰·30) 기자는 “시민 전체가 들뜬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며 “문제는 한일 간의 과거 역사를 모르는 젊은 층이 정계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시마네 현과 1989년 10월 자매결연을 한 이후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 온 경북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경북도는 시마네 현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시마네 현에 파견한 공무원 소환, 경북도에 파견된 시마네 현 공무원의 출근 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정부는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쓰에=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hanscho@donga.com

대구=최성진 기자 choi@donga.com">choi@donga.com

▼“독도는 한국땅” 일본도 인정▼

일본이 1951년 미국 등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 주는 일본 자료가 공개됐다.

그동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1∼5차 초안까지 한국 영토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들어 있다가 최종 문안에는 독도가 누락됐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신용하(愼鏞廈) 한양대 석좌교수와 최장근(崔長根) 서울대 국제대학원 책임연구원은 23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사가 1952년 발행한 샌프란시스코조약 설명서에 실린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를 공개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됐다.

이 조약으로 인해 새로 확정된 일본 영토를 표시한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가 일본의 국경선 밖에 분명하게 표시돼 있다.

또 이 지도가 실린 책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의 82쪽에는 독도 상세지도와 함께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총사령부 명령 677호에 의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다’는 설명이 실려 있으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게 됐다는 내용은 없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confetti@donga.com

▼주한 日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사진) 주한 일본 대사는 23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카노 대사의 독도 발언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이날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강력 비난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다카노 대사는 간담회에서 “이 문제(독도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평화적으로 이 갈등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성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최근 한국 내 여론에 대해 “한일협정 자체가 지금까지 한일 간의 강한 관계 유지에 많은 역할을 했다”며 “재협상을 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bookum90@donga.com

`독도 망언` 갈등 고조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3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날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독점에서는 걸핏하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과 함께 그 속셈을 분석해 봤습니다.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상정

1. 상정 배경

독도 경비대 막사에서 북쪽의 구 접안시설로 가는 길 중간에 설치된 야포는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일본을 향하고 있다.[출처=사이버독도]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유효하게 편입했으며, 올해는 이 고시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 초당파 의원 35명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23일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체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공동 발의한 터여서,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16일 의결, 공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일본내 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독도를 쟁점화시켜 국제 분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일본 정부 입장

일본 정부는 겉으론 이같은 움직임에 무관심한 듯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지방 정부의 조례 제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방관했다는게 우리 정부 안팎의 해석입니다.

3. 한국 정부 입장

독도에서 촬영한 용오름 장면. [출처=사이버독도]

우리 정부는 일본 지방 정부의 행동에 적극 나서는 게 꺼려져서 공개적으로는 경상북도를 통해서만 대응했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막아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3일 의안이 상정돼 이런 막후 노력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상북도의 이의근 지사는 성명을 내고 시마네현과의 교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시마네현에 파견 중인 경상북도 공무원도 즉시 소환하고, 경상북도에 파견돼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 1명한테 출근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주한 일본 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시민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도시유키 대사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연합뉴스]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 대사는 2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며 하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카노 대사는 이어 한국의 경상북도와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 주권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같은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발언과 관련해 24일 우라베 도시나오 일본 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외교적인 결례`라며 일제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 일본의 `독도 망언`의 역사

▷ 2004. 1. 9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 2001. 2. 27 시마네현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자 시마네현 5개 촌에 속해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 2000. 9. 21 모리 요시로 총리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둔 당시 KBS와의 인터뷰. 당시 KBS가 모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을 빼뜨린 채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 1996 일본 자민당 외교 조사회
"다케시마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때 다케시마가 한국 수역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 1996. 10. 22 외무성 하시모토 히로시(橋本恕) 대변인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 1996. 10. 06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총선 공약에 독도와 디아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정당", "이를 항의할 경우 내정 간섭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다"

▷ 1996. 9. 30 일본 자민당의 총선 공약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모든 기회를 동원해 한국측에 주장한다"

▷ 1996. 베스트셀러 『대장성 극비정보』中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다. 독일·영국·프랑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케시마 문제를 두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해군이 어떻고 저떻다고 얘기했다는데 바보 아닌가.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한 척만 가면 아마 한국해군 7,8할은 전멸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7,8할은 바다에서 몽땅 사라지게 된다"

▷ 1996. 2 일본 연립 여당
"독도가 지난 1905년 일본 영토로 등록돼 시마네(島根)현이 관할토록 결정했는데도 한국측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인정했다. 한국측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적극 대처하라"

▷ 1986. 9. 한일외상회담 구라나리 외상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문제임을 제기한다"

▷ 1984. 2. 10 아베 외상
"독도는 국제법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평화적 수단으로 꾸준히 해결을 추진하겠다"

▷ 1965. 9. 좌등영작 수상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 독도의 역사

▷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독도)을 정벌 신라 영토에 귀속시킴.
▷ 930년 : (고려 태조 13년) 고려에 귀속되어 조공관계 유지.
▷ 1416년 : (조선 태종 16년) 공도정책(空島政策) 실시.
▷ 1425년 : (조선 세종 7년)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울릉도로 파견 ; 우산도로 호칭.
▷ 1454년 : (조선 단종 2년) [세종실록지리지 권 153] 강원도 울진현조에서 그 부속도서로서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무릉 2도가 정동해 중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 1469년 : 삼봉도로 호칭.
▷ 1693년 : 자산도로 호칭,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발견 퇴거시키고, 은기도(隱岐島)를 거쳐 도일하여 덕천관백에게 출어금지서계를 받아 울릉도의 일본어민을 퇴각시킴.
▷ 1697년 : (숙종 23년) 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 확보.
▷ 1881년 : (고종 18년) 독도라는 호칭 출현, 울릉도 개척령 반포 (척민정책),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해 일본정부에게 엄중 항의.
▷ 1900년 : (대한제국 광무 4년) 10월 27일「관보 제716호」의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 1905년 : 1월 28일. 일본 각의에서 독도의 일본령 편입 결의, 2월 22일 도근현(島根縣;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도근현 편입 발표.
▷ 1905년 : 7월. 독도에 망루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 1906년 :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 군수인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와 韓末 志士 黃玹의「매천야록」에 독도 관련 기록.
▷ 1907년 : 강원도에서 경상남도 울도군으로 편재(관할권 이전)
▷ 1910년 : 「韓國水産地」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 1914년 :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 울도군으로 편재(관할권 이전)

▷ 1946년 : 1월 29일.「SCAPIN(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 Introduction) No.677」(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목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울릉도·독도 및 제주도, 거문도 등 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 맥아더라인 설정으로 일본 선박의 독도 접근이 금지됨.
▷ 1948년 : 6월 30일. 미공군 폭격연습으로 독도 출어중인 어민 수 십 명이 희생, '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53년 2월 27일자로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독도 제외.
▷ 1952년 : 1월 18일. 대통령이「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선언」이른바「평화선 선언 (平和線 宣言)」발표.
▷ 1953년 : 일본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독도에 상륙하여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유표지 설치 및 한국어민의 독도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에 항의각서 발송, 그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 경비대 파견 협의.
▷ 1953년 : 4월 27일. 울릉도 주민(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홍순칠)

▷ 1954년 : 항로표지(등대) 설치, 동년 8월 10일 점화개시 각국에 통보.
▷ 1956년 : 4월 8일. 독도수비를 국립경찰로 경비임무 인수결정.
▷ 1956년 : 12월 30일. 경비임무 인계인수, '66년 4월 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 수여.
▷ 1980년 : 최종덕 독도 전입.
▷ 1981년 : 헬리콥터 이착륙시설 설치.
▷ 1986년 : 7월 8일. 최종덕의 사위 조준기(가족3명) 독도 전입.
▷ 1991년 : 11월 17일. 김성도(가족1명) 독도(서도)전입, 울릉경찰서 독도 경비대 32명 근무 (동도).

▷ 1993년 : 레이더 기지 설치.
▷ 1996년 : 접안 시설 및 어민숙소 착공.
▷ 1997년 : 울릉읍 도동에 독도 박물관 건립, 접안 시설 및 어민숙소 완공.
▷ 1998년 : 유인 등대 완공.
▷ 1999년 : 유인 등대 공식 가동.

2005.02.24 / 박재용 기자

[이영애]

독도는 우리땅...

[문철근]

그렇고 말고 독도는 옛날 부터 우리땅이야 신라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