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터 5년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미임명 상태?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5년간 뭐했나??

[pinetree]

1961년 8월 13일, 동-서독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다. 자유를 찾아 장벽 너머로 탈출하려다 사살당하거나 지뢰 폭발로 목숨을 잃은 동독 주민이 속출했다.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까지 총186명이나 됐다. 장벽이 등장하고 석 달 뒤, 서독 정부는 니더작센 주 소도시 잘츠기터(Salzgitter)에 동독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수집해 보존하는 범죄 기록소를 세웠다. 통독후 가해자를 처벌할 증거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30년 가까이 축적된 자료 4만1390건이 이후 동독 경찰과 사법 기관, 슈타지라 부른 비밀 경찰과 부역자 등 8만여 명 형사 소추와 피해자 보상과정에서 근거로 활용됐다.

잘츠기터 범죄 기록소 설립을 강력히 주창한 사람은 빌리 브란트(1913~1992)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다. 그는 나중에 총리가 돼 동독과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동방 정책 (Ostpolitik)을 추진하며 통일의 기틀을 닦았지만, 장벽 희생자가 잇따르자 천인공노할 동독만행에 대해 항의만으로 끝낼 수 없다며 국민을 설득했다. 동독 정권과 이들의 충견(忠犬)에게 그들의 악행을 차곡차곡 수집하는 범죄 기록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동독 정치 지도자들은 주권 간섭 이라며 폐지를 요구했고, 서독의 친(親)동독 인사들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독 정부는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며 뚝심있게 밀어붙였다.

우리나라선 민주당 반대로 10년 넘게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설치됐다. 그해 10월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법무부 장관과 인권국장, 통일부 차관,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 등이 참석했다. 당시 법무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보존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쫓겨났다. 최근에는 관련 예산이 10 분의 1로 쪼그라든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부가 넘겨주는 북한 인권침해 자료는 2019년 700건에서 올 상반기 18건으로 급감했다. 4명이던 파견 검사는 점점 줄더니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독일 범죄 기록소 관계자는 “형사소추 자료로 쓰이는 기록을 담당하는 검사가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혀를 찼다고 한다. 남북 이벤트에 골몰하던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 증언인지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발언으로, 목숨 걸고 북한 참상을 증언한 탈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 빈자리를 비정부기구(NGO)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마련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채우고 있다. 15년간 북한 인권 피해 사건 8만2271건과 관련 인물 5만2062명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소장을 맡고 있는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잘츠기터 범죄 기록소는 그 존재만으로 동독 법 집행자들의 악행을 제어하는 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며 북한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조하는 것 이라고 했다.

북한을 품고 통일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하지만, 북한 동포들이 당한 인권침해 참상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렇게 한 장씩 모은 기억과 증언의 벽돌로 북한 정권의 반(反)인권성을 단죄할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채성진 국제부 차장. 조선일보.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A31면 “인권침해 기록 뭉개는 자는 독재 방조범”에서 인용).

① 관련문서: 2022년 8월 28일, 내카페와 내다음/네이버블로그, 제목: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

② 1961년 8월 13일, 동-서독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다. 자유를 찾아 장벽 너머로 탈출하려다 사살당하거나 지뢰 폭발로 목숨을 잃은 동독 주민이 속출했다.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까지 총186명이나 됐다. 장벽이 등장하고 석 달 뒤, 서독 정부는 니더작센 주 소도시 잘츠기터(Salzgitter)에 동독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수집해 보존하는 범죄 기록소를 세웠다. 통독후 가해자를 처벌할 증거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30년 가까이 축적된 자료 4만1390건이 이후 동독 경찰과 사법 기관, 슈타지라 부른 비밀 경찰과 부역자 등 8만여 명 형사 소추와 피해자 보상과정에서 근거로 활용됐다.

③ 잘츠기터 범죄 기록소 설립을 강력히 주창한 사람은 빌리 브란트(1913~1992)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다. 그는 나중에 총리가 돼 동독과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동방 정책 (Ostpolitik)을 추진하며 통일의 기틀을 닦았지만, 장벽 희생자가 잇따르자 천인공노할 동독만행에 대해 항의만으로 끝낼 수 없다며 국민을 설득했다. 동독 정권과 이들의 충견(忠犬)에게 그들의 악행을 차곡차곡 수집하는 범죄 기록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동독 정치 지도자들은 주권 간섭 이라며 폐지를 요구했고, 서독의 친(親)동독 인사들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독 정부는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며 뚝심있게 밀어붙였다.

④ 우리나라선 민주당 반대로 10년 넘게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설치됐다. 그해 10월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법무부 장관과 인권국장, 통일부 차관,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 등이 참석했다. 당시 법무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보존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쫓겨났다. 최근에는 관련 예산이 10 분의 1로 쪼그라든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부가 넘겨주는 북한 인권침해 자료는 2019년 700건에서 올 상반기 18건으로 급감했다. 4명이던 파견 검사는 점점 줄더니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독일 범죄 기록소 관계자는 “형사소추 자료로 쓰이는 기록을 담당하는 검사가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혀를 찼다고 한다. 남북 이벤트에 골몰하던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 증언인지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발언으로, 목숨 걸고 북한 참상을 증언한 탈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⑤ 그 빈자리를 비정부기구(NGO)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마련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채우고 있다. 15년간 북한 인권 피해 사건 8만2271건과 관련 인물 5만2062명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소장을 맡고 있는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잘츠기터 범죄 기록소는 그 존재만으로 동독 법 집행자들의 악행을 제어하는 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며 북한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조하는 것 이라고 했다. 북한을 품고 통일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하지만, 북한 동포들이 당한 인권침해 참상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렇게 한 장씩 모은 기억과 증언의 벽돌로 북한 정권의 반(反)인권성을 단죄할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