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에 관한 자료

[김종씬]

	보도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08.12	8매
	담당 부서	유역관리국 수질총량관리과		강원우 과장/ 이금하 실무관
				031-790-2507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소홀

◇ 일제점검 대상 34개 사업장 중 21개 사업장이 관련법 위반

◇ 위반사업장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 조치

□ 한강유역환경청(청장:한기선)은 빗물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06년 이후 한강청에 신고된 73개 개발사업장 중 미착공 39개소를 제외한 현재 공사․운영중인 34개 사업장

□ 이번 점검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설치신고시 신고수리조건으로 명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 결과,

○ 총 34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 62%에 이르는 21개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위반,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누락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위반율이 높은 이유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2006.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관리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임을 예고토록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작년 한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 현재까지도 사업자들이 관련내용을 미숙지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 변경신고 누락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개선명령한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추가점검을 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붙 임 :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요 1부.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요

1. 목 적

○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지개발이 가속화되고 대기․도로․주차장 등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호소의 수질영향도 커지고 있어 비점오염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비점오염원(批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장소로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2.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463,’06.4.21)

○ 비점오염원 관리 업무매뉴얼(환경부 수질정책과,’06.9)

○ 비점오염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칙 제39호, ’06.12.20)

3. 신고시기 및 대상사업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개발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 신고대상사업

개발사업	사업장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1. 제철시설 2. 섬유염색시설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9. 제1차 금속산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 광업 12.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 13. 음·식료품 제조업 14.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5.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6.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변경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시기

-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인사․허가․면허 또는 결정(이하 “변경승인 등”이라한다)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변경승인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변경승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4. 방지시설 설치

○ 개발사업

- 공사중 방지시설: 공사개시 2일 전까지

- 공사 완료 후 방지시설 : 공사 준공시까지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5. 지도․점검

□ 확인 사항

-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담당자의 지정여부

- 강우 전․후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비점오염방지시설 관리․운영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을 기록하여 비치(2년간 비치)하였는지 여부

- 설치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특성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신고수리조건으로 명시한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

※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

□ 점검결과 조치사항

○ 확인한 내용이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등에 적정하지 않을 시 개선명령 또는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명령(법 제53조제4항,령 제40조, 규칙 제51조)

○ 방지시설 설치

6. 벌칙규정

위반사항	벌금 및 과태료	비 고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제78조(벌칙)제10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 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제78조(벌칙)제1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82조제2항제3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이후) : 300만원

<붙임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개선명령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등 위반한 12개 사업장

연번	사 업 명	점 검 결 과	개 선 명 령
1	여주그랜드CC 조성사업	○ 13홀 관리도로 부지 및 1홀 좌측 법면 토사유실대책 미흡	○ 1홀 좌측 법면 및 13홀 관리도로 예정지에 대한 토사유실 대책을 수립․시행(7.22)
2	나인브릿지 여주골프장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를 오염시킴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추가설치 및 산마루측구 시공필요	○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7.22)
3	여주 상우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가배수로 미정비, 법면 덮개 미설치 등으로 주변수계를 오염시킴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추가설치 필요	○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법면덮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7.27)
4	에덴블루컨트리클럽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로 토사가 유출됨 ○ 임시침사지 보완, 사면보호 필요	○ 진입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사면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1)
5	대정 E.P.A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가배수로, 법면 덮개 미설치 ○ 비점오염저감시설 복구 필요(폭우에 의한 파손)	○ 법면관리, 가배수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기존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폭우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된 바, 대안 강구 제시(8.5)
6	연천 NRC 석산개발사업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로 토사가 유출됨	○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5)
7	베스트밸리 골프클럽	○ 클럽하우스부지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18)
8	고양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 일부구간에서 발생되는 지하유출수가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	○ 일부구간에서 토공사시 발생된 지하유출수가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되는 등 운영 미흡, 관리 철저(8.25)

연번	사 업 명	점 검 결 과	개 선 명 령
9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로 토사가 유출됨 ○ 임시침사지 정비 및 추가설치 필요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26)
10	휘닉스스프링스 골프장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운영이 부적정하여 주변 수계로 토사가 유출됨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8.27)
11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지형선형에 따른 구간별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필요(문화재 발굴조사 중으로 어려움)	○ 간이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9.1)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 지형선형에 따른 구간별로 가배수로 정비 및 임시침사지 추가설치 필요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토사가 주변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9.1)

□ 과태료 사전통지

○ 대표자명 변경신고 미이행한 7개 사업장

연번	사 업 명	현재 대표자명	이전 대표자명	확인날짜	과태료 사전통지일
1	안성 천원컨트리클럽 및 휴양콘도미엄 조성사업	신상문	윤진동 외 1인	7.21	8.1
2	베스트밸리 골프클럽	이찬규	최규옥	8.14	8.18
3	화성동탄택지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도시형 공장	이윤우	윤종용	8.14	8.20
4	동두천 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권재욱	오국환	8.21	9.1
5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이종상	김재현	8.22	8.25
6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김원근	김영배	8.25	8.26
7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건형	성운기	8.29	9.1

○ 사업명 변경신고 미이행한 4개 사업장

연번	현재 사업명	이전 사업명	확인날짜	과태료 사전통지일
1	스테이트월셔 컨트리클럽	안성동평골프장 조성사업	7.21	8.1
2	블랙나이트 컨트리클럽	태양컨트리클럽 조성사업	7.31	8.1
3	베스트밸리 골프클럽	삼우대중골프장 조성사업	8.18	8.18
4	휘닉스스프링스 골프장	써니보로 골프장 조성사업	8.26	8.27

○ 상호명 변경신고 미이행한 3개 사업장

연번	사 업 명	현재 상호명	이전 상호명	확인날짜	과태료 사전통지일
1	연천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경기지방공사	9.12	9.19
2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경기지방공사	9.12	9.19
3	동두천 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경기지방공사	9.12	기송부(9.1)

□ 현지지도

○ 경미한 사항 위반한 2개 사업장

연번	사 업 명	점 검 결 과	현지지도 내용	지도일
1	연천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임시침사지 보수 필요(폭우에 의한 파손)	○ 파손된 부분 정비 후 조치결과 메일 송부	8.1
2	인천 LNG복합화력 후속기 교체 건설사업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비점오염저감시설 청소 후 조치결과 메일 송부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