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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영덕풍력발전 1,2단지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영양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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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재요청] 영덕과 영양의 GS풍력사업에 대해 산림청과 환경부는 불허(不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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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환경부 담당기자 | |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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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김명환 010-6552-2293 영덕군 달산면 매일길138 연락처 : 이승형 010-6600-9258 영양군 석보면 화무로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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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영덕풍력발전12단지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영양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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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재요청] 영덕과 영양의 GS풍력사업에 대해 산림청과 환경부는 불허(不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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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환경부 담당기자 |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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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김명환 010-6552-2293 영덕군 달산면 매일길138 연락처 : 이승형 010-6600-9258 영양군 석보면 화무로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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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5일
산을 깎는 무분별한 풍력사업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친환경에너지는 친환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공유재인 산을 훼손하고 공유재인 바람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윤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했었던, 핵발전소를 건설했었던, 그 기업들이 이젠 친환경이라는 탈을 쓰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 도입 및 육상풍력환경성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풍력회사 때문에 지역에서 갈등은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과 풍력과의 연관성도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림청 홈페이지에는 『숲 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이 향상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절대 산림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간벌, 벌목 등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은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다시 그것은 그 지역에서 풍력사업이 추진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인 산림청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을 먼저 훼손한 후 풍력회사가 그 곳에 풍력사업을 하는 상황인 것이다.
주민들의 삶과 자연을 짓밟는 무분별한 풍력을
추진하는 파렴치한 대기업 GS
지금 영덕군에서는 달산면의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둔 4km거리 양쪽 산등성이에 풍력발전기 총53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GS가 추진하고 있다. 풍력단지 1.5km이내에는 달산면 전체주민의 83%(주민1,105명)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곳은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한, 이 범위 지역 내에 축산을 생업으로 하는 18가구(한우사육농가들 총1000두)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논문에서는 풍력단지와 주변 정온시설의 경우 1.5km이상의 이격거리를 권장하고 있다.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에 관한 연구, 2011년)
또한, 영덕의 풍력사업예정지는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천연기념물 제204호), 까막딱따구리(천연기념물 제242호),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호)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그리고, 이곳은 전국 최대 송이버섯 생산지역으로,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송이버섯 군락지가 파괴되어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 사라지게 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영양군 석보면은 현재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밀집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반경5km이내에 가동하거나 공사 중인 풍력단지가 4곳, 풍력발전기 88기가 위치해 있다. 이 중 두 곳이 GS가 운영 중인 풍력단지이다. 풍력단지의 밀집집중으로 인한 생태계 단절과 마을이 풍력단지로 둘러싸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과 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GS는 반경5km이내에 또 다른 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영양군은 얼마 전 개원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위치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뛰어나서 곳곳에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데 이런 곳에 산등성이을 수 십 미터 깎는 풍력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불허(不許)·부동의(不同意) 대상인
영덕과 영양의 GS풍력사업!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은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등이다.
한편, 2009년 영양 맹동산 풍력단지 공사에 대해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영양 맹동산은 풍력단지 공사로 인해 12km에 이르는 산 정상을 고속도로를 낸 듯이 깎아내서 자연환경이 쑥대밭이 되었으며, 100년이 지나도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보도했다.
여러 상황들을 볼 때 GS가 영덕과 영양에서 추진하는 풍력사업은 <산림전용허가기준>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에는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계획에 부동의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영덕영양 주민들은
산림청과 환경부는
영덕과 영양의 GS풍력사업에 대해
‘불허(不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영덕풍력발전12단지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영양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연락처 : 김명환 010-6552-2293 영덕군 달산면 매일길 138
연락처 : 이승형 010-6600-9258 영양군 석보면 화무로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