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정부, 담배 이어 술도 세금 인상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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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담배 이어 술도 세금 인상 고민중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문형표 "술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 고민"

2014-09-11 15:21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0년만에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담뱃세와 함께
대표적인 죄악(罪惡)세인 주(酒)세 인상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죄악세란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고도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기재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도 주류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들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세 인상론이 나왔다.
현재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주세를 올려 알코올 중독을 적극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쓴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새누리당에서 주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1000원 인상과 함께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주류 출고가의 5%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연간 1250억원의 건강증진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세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는 점이다.
담배와 술은 서민이 주된 소비층으로 자칫 정부 재정을 마련하고자 서민들의 주머니만 턴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에도 정부가 주세 인상을 통해 술 소비의 부정적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해 세금을 대폭 높여 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서민 증세′라는 역풍을 맞아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장관 지시에 따라 주세 인상에 대해 검토했을지는 모르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대충 눈치보다가 이것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처럼 2배 이상으로 화끈하게
올려주실 듯...

최저임금은 깔짝깔짝 올리더니 세금 올리는건 한번에 100% 씩 화끈하게
올리는 박근혜 식 창조경제 클라스 ㄷㄷㄷㄷ

142.6

시꾸러엉	미친 그만좀해....	4.126
minomino	돈나올데가 없으니까 아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한다 이것이바로창조경제	35.244
최로즈	개인차랑 담배 술을 인상하는게 맞다보네요. 대중교통빼구요. 택시제외 중교통은 모두가 이용하는거니 오히려 저 감세해주어야 맞다봐야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구요. 개인차는 결국.. 자기 소비심리에서 비롯된거니까 차없어도못사는건 아니잖아요. 담배는 몸에 해롭고 안좋으므로 인상이 맞다보고. 술도 그렇다고보네요 1잔정도는 몸에좋다지만 술도 별로좋지않아요. 위에꺼들정도만 인상하고 쌀,야채,생선,등등 서민이용하는음식 식자재값 전세,월세, 이런거 감세좀해주었으면좋겠네요 월세 40만원씩내는 서민많은데 진짜 너무불쌍해요	3.62
이용대	최저임금 천원올리면 대한민국 망할것처럼 주둥이 쳐놀리던 씹새끼들이 담배는 80%에 술도 올리고 각종 세금폭탄투척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런 등신을 뽑아준 노예등신놈년새끼들이 더 븅신이지 씨발	102.6
히끗	존나 누가뽑았냐?	4.200
장짱걸	대기업들 다 봐주고 감면해주고나서 그 구멍은 서민경제를 쥐어짜면 된다는 저 발상좀보게	132.160
호롤롤롤로로	진심 뽑아 준 51% 한테만 적용하면 안됨? 아오 진짜.....	41.52
박지년	미친년... 국민복지 어쩌고하더니 감당안대니까 세금높여서 갈취하겠다 이거네 ㅋㅋ 진짜 이런년 누가뽑았니	.156
ㅋㅂㅈ	차 없어도 못사는 건 아니면 전세 월세 없어도 못사는건 아님. 한강에서 텐트치고 살면 됨. 다 자기 소비심리에서 비롯된 거니까 식자재도 밥, 김치, 계란 정도만 사면 크게 돈 들일도 없으니 나머지 기호식품은 다 세금 부과해도 됨.	91.103
화이팅!	이용대 222222222 뭐 다 올린대ㅡㅠ	4.89
그냥	ㅋㅋ 난 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도 노예정신은 끄덕 없으려나ㅎ	2.88
최로즈	얼마전에 서민기준이 3억이란걸봤어요 3억은 전재산다합친금액이래요. 근데 전 주변에 3억이상가지고있는사람이없어요. 다들 전세 5000에 주택살고 전세 3000에 월세 30만원내고 전세 1억사는사람도있고.. 더 가난한분은 보증금 500에 월세 40내면서 산대요. 전 이런분들부터 구제좀 해주었으면좋겠네요. 가난의 대물림은 본인스스로 이기는게 아니라 국가가 만드는거같아요.,	3.62
황방	최로즈// 기본적으로 술, 담배, 자동차는 기호 사치품이 맞아요 근데 그 기호 사치품이 자동차의 경우야 배기량, 차량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만 술, 담배, 기타 공산품은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가격에 이용하는게 문제라는 거죠. 부자던 서민이던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세금을 낸다? 서민에게 더욱 불리한 정책인거죠. 증세없는 복지가 결국에는 부자에게는 증세가 없고 서민에게 타격이 크게 나타나는 결과라 겉만 번지르르한 변명에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226.97
행주사	토하겠다...	190.117
붉은밭	최로즈// 담배값을 올리면 물가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 거구요..	135.57
드링킹요구르트	민생법안이 이런건가ㅋㅋㅋ 서민 서민 노래부르면서 담배 술등 호불호 갈리는 곳에 세금 폭탄ㅋㅋㅋ 담배 술 안하니깐 상관없는데 표받으려고 인심쓰는 복지에 그렇게 혈안하고 기업에는 세금 감면해주려 노력하고 그걸 서민 주머니에서 털어가고ㅋㅋㅋ 이런데도 콘크리트는 끄덕없음	207.70
최로즈	황방/붉은밭/ 님 말대로 그럼 담배값올라도 필사람은 계속핀다는뜻이네요.. 조금은 줄어들줄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거네요... 그냥 1차 대상이 담배였던거구나..휴...	3.62
최로즈	ㅋㅂㅈ님은 사람이살? 기본적으로 필요한거가 뭔지모르시고 걍 막말하시는거같네요. 가정시간에 사람이 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건 음식,물,집 세가지라 배웠어요. 차없으면 대중교통타고 다니면되요 대중교통타는게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도움되는거아닌가요? 어디서 담배,술,따위를 쌀,김치 이런거에 비교하는지.. 담배랑 술못한다고 죽은사람봤어요?? 쌀 김치 없어서 죽는사람은봤어요. 굶어서요. 사람이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3.62
파랑새증후군	대통령 한명 잘 뽑아서 살기 좋아지네요 씨발?	190.68
이용대	차없으면 대중교통타고 다니면 된다고요? 하이고 어디가서 그런 무식한말 하지마세요 본인이 지금 답을 정해놓고 남들한테 선생질하고있으면서(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보고 막말한다고 참내	102.6
최로즈	그런직업은 회사에서 보장해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ㅠㅠ 차가 개인부담이라니..	3.62
힐덮	하..... 이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진짜 ....무섭다 앞으로 살아사기가...	200.187
최로즈	솔직히 이용대님도 잘하신거없어요. 배운척 팍팍내시는데 모두가 공감하는말을 하셔야죠. 공인이름 아이디쓰시면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3.62
BBchb	증세,물가인상 ..... 창조경제의 힘 !!!........ㅅㅂ.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43.10
ㅋㅂㅈ	최로즈님이 담배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에 대해 막말하는걸 예전부터 봤는데 님같은 논리면 제가 말한 황당한 논리도 가능해요. 건강에 도움되려면 대중교통도 매연과 유해미세먼지의 주범인데 대중교통 탈때마다 세금부과하고 건강에 도움되게 다 자전거 한대씩 타고 다녀야 하죠. 쟁점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세수증대를 간접세에서 쥐어짜는걸 보지 못하고 자신이 혐오하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세금을 부과하는걸 극단적으로 찬성하는게 옳은거라 생각하시는지?	91.103
최로즈	전 평생 차없이 잘만살았어요. 대중교통타면서요 가끔은 불편한때도있었지만 못사는건 아니네요.그러니 아직살아있죠	3.62
롤리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논리가 왜저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넌 계속 그렇게 사세여. ㅂ비싼밥은 뭐하러 쳐먹어여? 날림밥에 간장만으로도 살긴 잘만살텐데 왜? 천장에 굴비도 엮어서 보시면서 드시지	196.1
최로즈	ㅋㅂㅈ님 대중교통도 매연뿜는건알죠. 하지만 일반자가용 뿜는량에비해 적은건 아시죠? 하루에 고속도로만보면 어마어마한 자가용지나가는데 그게 버스보다 적게 뿜을까요? 환경위해서 미래위해서는 전 저게맞다보네요. 그리고 담배도 솔직히 그거 나중에 병걸리면 누가 부담하나요? 건강보험 그거 다 세금아닌가요? 자비도 들겠지만 그것도 국비부담이에요 술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인상하는거 찬성하는거에요 다만 쌀,김치,야채,생선 등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거는 저렴하게 하는게맞죠	3.62
이용대	난 배운척 팍팍 낸적 없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워낙 무식한 말을 하길래 그때마다 최로즈님께 한마디했을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리고 게잡보니 그쪽 예전에 명성황후글 올려서 헬게열리게 한적있나요? 사람들이 그쪽 찌질이인지 궁금해하던데 ㅋㅋㅋㅋ	102.6
너에게갈거야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ㅋㅋㅋㅋㅋㅋㅋ	3.214
최로즈	롤리정님은 그렇게사실수 있으니 그렇게 사시면되겠습니다. 간장하고 밥만먹고 살수있단게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기위해 필요한 음식에대해 말한것이었습니다.	3.62
최로즈	자기의견틀리다고 찌질이로 모는게 잘못된거죠. 뭐 이런사람있고 저런사람있고 지구는 크죠. 전 그런거 신경안써요.	3.62
너에게갈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걸 배워야아나.. ㅋㅋ 돈벌어본사람이고 한국에서 사회생활배보면아는것들이지. 적어도 최로즈님은 세금한번 안내본 새회생활무경험자인게확실..;;	3.214
V6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는 도시라면 충분히 개인 차량 없이 살 수 있지만 아닌 도시도 있을 수 있죠... 막차/첫차 시간이 훨씬 빠르거나/늦거나 정류장/역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게 걸어서 찾아가야 할 수도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면 더 그럴 것 같은데 차 없다고 못살지 않는다는 건 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4.70
최로즈	안그래도 교통비도 비싸서 출근할때 건강해질겸 걸어다닌적도있네요	3.62
차가운비	대중 교통도 이제 더 올라요. 차는 왜 타요? 하루만 걸으면 서울 시내 어디든 가고 경기도에서도 사흘이면 충분해요. 걸어다니세요.	215.251
최로즈	너에게갈꺼야 님은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지금 그논리는 여자가 군대이야기꺼내면 안갔으니 군대이야기하지마라 그말이랑 같은거아시죠?	3.62
최로즈	그리고 3일씩이나 걸어가다 사람쓰러져서 병원진료받으면 그게 더 세금낭비에요 2000~3000원주고 인천지하철까지가는게낫죠 ~	3.62
너에게갈거야	ㄴ 최로즈님또이상하게 비유를하시네.. 사회생활했다치고 했는데 모르면 더 답답한거. 모르는데아는척은 답없는건데..	3.214
최로즈	저도 사회생활하구있구요 제의견말한거에요 너에게갈꺼야님이 물론 저보다 더똑똑하실수있어요. 전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생각한적은업네요 제 의견말한거구요.	3.62
최로즈	솔직히 힘들긴하죠. 매일 일나가는것도 힘들고 사람인생이 이렇게 매일 같은거란게 참 슬프네요	3.62
최로즈	한국은 돈없으면 안되는 나라니까 참고 일하는거에요..	3.62
롤리정♡	진짜 말 안통한다.. ㅋㅋㅋㅋㅋ 최로즈님은 북한에 데려다놔도 잘 사실듯. 조그만것에도 행복을 느끼시고 살아있음에 행복하신 최로즈님. 긍정왕 부럽습니다 ^^	196.1
최로즈	그건 칭찬으로들을게요. 전 제가 살아가는거 자체도 감사하게생각하고있어요. 엄청 좋은집에서 태어난것도 아니지만 큰 능력없지만 스스로 할수있는 일자체가 있는게 행복하네요	3.62
미니로즈	미치겠다진짜	95
비츠	조만간 국민건강 위해 패스트푸드세 김치에 나트륨세 삼겹살에 지방세 부과하실듯 ㅋㅋㅋㅋㅋ	230
최로즈	쌀,김치,간장,소금,콩나물,시금치,미역,무,파,마늘,양파, 이런거 등등엔 세금을 절대 부과하지말아야해요. 물도 마찬가지구요. 물민영화가 절대 안되는이유가 생존에 관련있어서 그런거에요. 사람이 생존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음식.. 간장,밥 두가지로는 영양결핍생길수도있으니까요 전 이렇게생각합니다.	3.62
비츠	물민영화 시행중이에요 수자원공사쪼개서 ㅋㅋ	230
최로즈	헐... 물은 진짜 안되는거아닌가요. 조그만한 새도,, 비둘기도 고양이도 물없으면 죽는데 물민영화라니..아..진짜 화나네요. 진쩌 이러다간 ㅠㅠ 저도 원주민들처럼 빗물 받아서 그거 정화한다음에 먹어야하는날올지도모르겠어요	3.62
최로즈	바꿈님 저도알아요 .세금 붙어있는거요 근데 왜 부가세가 붙어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본적으로 필요한거마저 세금이붙어있다는건 정말 충격이에요	3.62
쎈쎄이션	ㅅㅂ	248.80
(b_b)~	잘한다 잘한다. 담배피는사람만 세금 엄청내면 억울하지. 술먹고 폭행하고 난동피우고 음주운전 하는것들 그렇게 못하게 술값 한 4000원씩 올려라	4.250
snortqdi	아 답답해. 안끼는데가 없는데 아는것도 없고 진짜 단순 무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145
xtrmntr	멍청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져도 없으니...아니 없는척 하는건가	49.227
글렌체크	이런글좀 올리지마요 인상내용보다 저사람 댓글이 더 짜증나서 콤보로 혈압오름ㅡ	69.20
sussy	여러분 쟤는 그냥 어그로인듯 다른 글에서도 똑같이 청순한 뇌를 뽐내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못알아 듣는 척 하는게 컨셉인 듯함	153.205
plzplz	나쁜사람은 아닌거같은데 그냥 멍청하고 순수하고 무식한분같네요... 진짜 무식하....	31.19
plzplz	그리고 무슨 혼자 댓글을 몇개쓰는거야 자기 일기장도 아니고	31.19
글렌체크	패스트푸드 관련해서 비만세 논의중이라고 들었어요 시발	69.20
48kg	ㅡㅡ아이 샹 진짜 국민들 건강 그렇게 생각하면 일이나 깨끗하게해라ㅅㅂ 정치판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없던 고혈압도 생길판	178.41
finland	국회의원 월급부터 깎고 인원수는 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