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사업체 처리···챕터 7 신청해도 개인보증은 책임

[엘리트]

(문)

만약에 비지니스가 실패하고 오랜기간 동안 손해가 나면서 운영되었다면 비지니스 소유자는 어떠한 파산 선택과 비지니스를 패쇄하기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

만약 비지니스가 얼마간의 시간동안 손해를 내면서 운영되고 운영 이익에 대한 기대조차 없다면 비지니스 소유주는 세가지 선택이 있습니다.어떤 선택을 결정하면서 비지니스 소유주는 반드시 현재 상황의 정직하고 주의 깊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첫번째 선택은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지니스가 매달 계속 손해를 보며 운영이 된다면 비지니스 소유주는 채무의 늪을 더욱 더 깊게 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비지니스는 채무을 갚지 못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의 채무 회수 노력과 소송으로 아예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지니스 소유주는 빈털털이가 됨은 물론 재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번째 선택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비지니스를 휴업하고 비지니스가 자산이 있건 없건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무리 비지니스의 문을 닫은 이후라도 채권자들이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남아있는 채무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비지니스가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같이 제 삼자 존재로 세워져 있고 모든 채무가 비지니스 소유주의 개인 보증이 없이 단순히 비지니스의 채무라면 이론적으로 소유자는 개인책임 없이 비지니스를 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소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은행 비지니스 대출같이 최대 채권자들은 주인의 개인보증 제공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만약 개인 보증이 없었다 하더라고 모든 채무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 회사의 채무이며 채권자들은 아직 일반적으로 개인 비지니스 주인을 알 것이고 ("alter ego") 라는 이론으로 추적 할 수 있습니다. 'Alter ego'는 개인 책임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허위로 설립하여 날마다 운영의 모든 비지니스 업무는 개인이득을 위해 운영 되었다는 상황을 전제로 이에 대비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 자산과 책임을 비지니스 자산과 책임으로 부터 분리 할 수 있는 형식이 없었고 비지니스 소유주는 은행의 비지니스 계좌를 마치 본인 개인계좌처럼 다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파산 챕터 7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비지니스 소유자가 모든 비지니스의 자산과 기록을 관재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관재인은 저당이 잡혀 있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것이고 남아있는 미수금을 회수하고 비지니스의 그 외에 다른 자산을 모으고 그 후에 무엇이던 남은 과실을 채권자들에게 지불 할 것입니다.

챕터 7 파산 신청을 곧바로 채권자의 전화 편지 또는 소송 등의 채무 회수 노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들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보증한 비지니스 소유자를 또는 alter ego 이론으로 비지니스 소유주를 추적 할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일반적인 법률 상식이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있는 파산법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행동을 취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