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과 SBS

[oflife2000]

[태영건설과 SBS]


1. [K 생각] ㅡ 2024 부동산 어페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할 문제적 상황.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

하나는 '금리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유동성 문제'인데,

2024년부터 스트레스dsr 적용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한은)의 금리적 관리 대응이라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나머지 부실한 건설사들에 대한 85조 정부(기재부) 지원과 그 이상을 정부(한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 문제에 대해선 긴축을 포기하겠다는 것?

비싸게 산 토지 비용 문제, 미분양 문제, 미입주 문제, 미매각 문제,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하락 문제 등 다섯 가지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산적해 있는데,

고금리의 인하 기대와 유동성 축소(부채 감소) 노력의 두 문제 해결 없이는, 위기는 잠시 지연시키는 것일 뿐 , 위기는 점점 더 커지면서 계속된다는 것.

<참고 1> 대한민국 부채 : 6천조 원
(가계 2,218조 + 기업 2,703조 + 정부 1,035조)

<참고 2> 부동산PF 대출 : 164조 원
(공개 134조 + 비공개 30조)

kjm / 2023.12.30



2. [K 생각] ㅡ 2024년 전망

1. 금융기관의 사악한 프레임

금융기관 사람들은 특히 이문(利文)에 밝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매우 충실한 전문가들이자, 국가가 공인한 독점사업 영위자들입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엔 아주 영악하게도 그 손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깁니다. 즉, 국민들 세금으로 손실을 메꾸려 합니다.

이는 마치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 해도 돈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익은 개인에게, 손실은 사회에로"가 되는 겁니다.

2. 세금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명분은 그 세금을 공적으로 고르게 정상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정자가 국민들 세금을 사적으로 편협하게 흥청망청 쓴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세금을 기꺼이 내려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3. 치우친 정책자금 운용

둔천주공을 살리려고, 태영건설을 살리려고, 국민들 세금을 마구 퍼붓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건설사 PF대출 위험 규모가 134조 원(164조 원)이라면, 자영업자들 대출 위험 규모는 743조 원(177만 명)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서 살아남으라 하고, 건설사들만 살리면 된다는 겁니까?

3.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란, 부도가 날 기업이 부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의 수단입니다. 거기에 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85조 원이나 때려넣습니까?

16위 태영건설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 전부 세금으로 막으렵니까?

1997년 국가부도위기(IMF외환위기) 직전에도 이른바 "화의"란 것이 튀어나와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줄줄이 도산하고 정부디폴트(국가부도)까지 이르렀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기시감이 듭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구조조정을 안하고 버틴 겁니까? 왜 위기를 키운 겁니까? 왜 또 다시 위기를 키우려고 합니까? 부도긴 날 기업은 부도가 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장원리에도 맞고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아닙니까?

4. 또 하나의 기시감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는, 지진이 7도를 넘지 않을 거라 했지만 9도 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 높이가 10미터를 넘지 않을 거라 했지만 15미터 높이로 해일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전체가 원전폭발 사고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하는 데 100년이 걸릴 지 그 이상이 걸릴 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설사들의 PF대출로 인한 부동산위기 대응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둔촌 주공만 무사히 분양되면, 미연준이 금리 내릴 때까지만 태영건설이 버티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만 버텨주면, 하면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미루는 겁니까?

지진 7도의 기준도, 해일 10미터의 기준도, 결국은 가상의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둔촌 주공도 태영건설도 가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예기치 않은 15미터의 쓰나미가 있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계산되지 않은 급변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적 처리 대신 비정상적으로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헛짓거리를 하다간 그 후과를 감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5. 풍전등화

나라의 미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하려는 일들이 도무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에 펼쳐질 지옥도가 아주 두렵습니다.

kjm / 2023.12.30



3. 강성범TV (SBS '그알'의 이재명 악마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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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K 님

K /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