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청구사건에서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구별

[행법하자아프지말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청구 관련 판례를 공부하던 중에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본 사건(2004두244 / 2003두15195)과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된다고 본 사건(2008두5636)의 구별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Q1.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별기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해 이미 연금을 받던 중에 연금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  연금을 받기 전(아직 결정 없음, 지급거부결정)인 경우 항고소송인 것 같은데 맞나요?

Q2. 질문 1이 맞다면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금을 구하는 사건(2013두14863)도 이미 결정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 중에 수당액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선균]

1. 맞습니다. // 2. 아니요. 법관의 명예퇴직에 따른 연금은 일시금이라서 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