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력부 2013년 배정예산 14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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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라크 전력부 2013년 배정예산 140억 달러
작성일	2013-08-15	국가	이라크	작성자	박민호(바그다드무역관)
--> --> 이라크 전력부 2013년 배정예산 140억 달러 - 2013년 배정 예산액 140억 달러의 실효성 - □ 이라크 전력부의 2013년도 총 예산액 140억 달러 기대효과  ○ 전력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송전, 배전, 발전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투자해 올해 여름 1만3000㎿, 2014년 말 2만㎿ 및 2015년 말까지 2만2000㎿의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함.  ○ 2013년 전력부에 배정된 예산은 140억 달러임. 이는 지난 10년간 편성된 예산 누적 총액 370억 달러의 연간 평균 예산액인 37억 달러보다 380% 향상된 규모임.  ○ 시설별 균형 투자를 통한 전력 생산 및 공급 인프라 효율 증강   - 계획 예산의 50%는 생산 출력 증대를 위해 발전소 건립에 할당함. 30%의 투자 예산은 송전시설 개보수에 나머지 20%는 배전시설에 할당됨.   - 전국 전력 수요량은 1만3000㎿이지만 현재 생산량은 이에 2000㎿ 부족한 1만1000㎿임. 전력부는 올해 연말에는 1만3000㎿로 증강할 계획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4년 말에는 2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폭적 전력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발전소에 투입될 천연가스 및 석유연료의 공급량이 동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해 천연가스 및 원유 생산 인프라 확장에 대한 계획이 병행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이라크 정부의 대대적 전력부 예산액 확충으로 실질적으로 전력난이 해결된다면 그동안 이라크 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였던 전력 부족문제가 해결돼 더 개선된 투자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함.   - 전력 공급 시간 증가로 안정적인 생산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환경이 조성됨.  ○ 실질적 전력부 예산액 증강 효과는 미지수   - 이라크 정부의 5개년 개발 프로젝트에서 목표한 전력 공급량은 발전소에 공급될 천연가스 투입량의 7배 확대 투입량을 가정한 수치이지만, 실제로는 가정했던 공급량의 50%의 천연가스를 투입할 수 있어 목표 수치의 현실성이 떨어짐.   - 실질적 예산액 집행률이 낮은 문제가 지속됨. 총 318억 달러가 투자될 5개년 계획에도 2011년의 예산은 32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그해 집행률은 33%에 그침.   - 독점사업에 속하는 전력사업을 BOT(Build-Operate_Transfer)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이윤 책정 및 계약조건 조정과정에서의 마찰이 예상돼 계획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음.   - 사업 기획, 계약, 공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행정 관리 역량이 부족한 이라크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구성된 5개년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지 의문임.   - 배전망 시스템의 상태가 열악해 송전 및 배전과정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이 손실됨.   - 계획대로 2015년에 2만㎿의 생산력을 확보해도 전력 서비스 품질 향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함. 자료원: Iraqbusinessnews, Iraqdirectory, World Bank, 코트라 바그다드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