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이매진]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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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보도자료.pdf

268.34KB

보조사업 연장평가, 176개 사업 구조조정 ‘16년 이래 역대 최고수준(63.3%)

 - ’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어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 재원은 다른 핵심사업 재투자 여력 확보에 기여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화)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하여 ’16년 연장평가 도입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였다.

 * 즉시폐지 11개, 단계적폐지 22개, 통폐합 2개, 감축 141개

** 구조조정(%) 추이  : (‘16) 37.9, (’17) 45.1, (’18) 28.5, (’19) 26.3, (’20) 36.1, (’21) 43.2, (’22) 52.2, (’23) 63.3

  금번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어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24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고 언급하며, “금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4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 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한재용

(044-215-5370)

재정성과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안형자
신재원

(withja@korea.kr)
(jwsin1@korea.kr)

참 고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 요약

 
□ (평가개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 평가
 
    * 보조금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 ⇒ 폐지, 통폐합, 감축 등의 평가의견 제시
 
 ㅇ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 평가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2차관)에서 심의·확정(5.30일)
 
     * 평가항목을 사업의 타당성(80점)과 관리의 적정성(20점)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
     
□ (평가결과) 278개 보조사업 연장평가 실시 
             → 176개 사업(63.3%) 구조조정(안) 마련
  
 ㅇ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
 
     * 구조조정(%) : (‘16) 37.9, (’17) 45.1, (’18) 28.5, (’19) 26.3, (’20) 36.1, (’21) 43.2, (’22) 52.2, (’23) 63.3
 
   ※ 감축대상 및 감축수준(일정·높은수준)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추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
 
 ㅇ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6개 사업 정상추진)
 
< ’23년 연장평가 결과 >

구분 (단위: 개)		’22년 평가		’23년 평가
		사업수		사업수
			(%)		(%)
◇ 합 계(A+B)		500	100	278	100
▪구조조정 소계(A)		261	52.2	176	63.3
- 폐지	즉시폐지	20	4.0	11	4.0
	단계적폐지	26	5.2	22	7.9
- 통폐합		2	0.4	2	0.7
- 감축	높은수준 (10% 이상)	67	13.4	42	15.1
	일정수준 (10% 이내)	146	29.2	99	35.6
▪사업방식변경 등 소계(B)		239	47.8	102	36.7
- 사업방식변경		207	41.4	96	34.5
- 정상추진		32	6.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