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보] '이종섭 호주 도피' 정점 윤석열·조태용·박성재·심우정 모두 무죄 / "수사방해 의도 단정 못해"

[서스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7700?sid=102

[속보] '이종섭 호주 도피' 정점 윤석열·조태용·박성재 모두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05006?sid=102

[2보] 尹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수사방해 의도 단정 못해"

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당시 외교·법무라인 모두 무죄 선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개밥]

뭐야 이건? 특검이 무능한거야? 재판부가 썩은거야?

[유빈]

둘다 인듯... 요새 그냥 다 개판

[치타]

무죄ㅋㅋㅋ

[수박쥬스]

뭐 같은 ...

[소녀시대 윤아]

ㅋㅋㅋㅋㅋㅋㅋㅋ

[NowDAce]

문상호도 무죄…

[푸른쥐]

에혀~~~

[존박은성이존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덤앤더머]

지지율 떨어지니 이제 무섭지도 않겠지

[Raúl González (7)]

이종섭도 진짜 못된 놈인데 ㅋㅋ

[베토벤]

형우야 밥은 먹고 다니냐

[HYNN박혜원]

ㅋㅋㅋ아 ㅅㅂ

[Vicario]

도피는 진짜 개찐따새키...걍 망명해서 한국오지말지 또 기어들어오겠지?

[아는 게 없는 척척석사]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 앞으로 빈자리 생기는 즉시 정치권에서 욕먹는 측근 인사들 낙하산 시켜주면 딱이겠네요.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 수사권 휘어 잡는 검사 정권인데, 배려 많이 받아도 아무런 일이 안되는 거?

[John Wick]

하 어이없네

[RESCENE정원이]

ㅋㅋㅋㅋ

[천지격동]

이런데도 검찰 사법부개혁안해??

[개밥]

요즘 부동산 포함 모든 정책이 기득권을 끼고 도는 느낌이라 개혁 안할거 같음요

[쓸쓸한겨울에]

이제 뭐 기대감도 안 생기네요

[Musiro]

지지율 빠지니까 바로 고개 쳐 드네 ㅋㅋㅋㅋ
에효 이러니까 초반에 바짝 드라이브 걸었어야 했던건데..

[KingHenry14]

에휴 ㅋㅋㅋㅋㅋ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ㅋㅋㅋ

[삼각지]

쟈명이의 스노우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