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정부 : 미국의 공항사용 요청을 사실상 거부

[울트라-노마드]

(사진) '우따파오 공항'의 항공사진. 해변 휴양지 파타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우따파오 공항'은 민간 공항인 동시에 군사 기지이다. '왕립 태국 해군'(RTN) 제1 비행단이 주둔한다. 방콕의 국제공항에 주요한 위기가 발생하면, 항시 이곳이 임시 대체 후보지로 거론될 정도로 규모도 큰 곳이다. 베트남 전쟁기에는 미국의 B-52 폭격기 부대들을 위한 기지로서, 태국 내 6개 기지들 중 하나로 이용됐다.

(보도) Bangkok Post 2012-6-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정부 : 미국의 공항사용 요청을 사실상 거부

Cabinet sends Nasa plan to parliament

기사작성 : Pradit Ruangdit 및 Manop Thip-Osod

'태국 국무회의'는 어제(6.26) 회의에서, 라영(Rayong) 도에 위치한 '우따파오 공항'(U-Tapao airport, 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นานาชาติอู่ตะเภา)을 대기 연구 목적으로 제공해달라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나사)의 요청을 8월 국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사'의 요청 사업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정 태국 헌법> 제179조([역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총리가 국회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경우)의 정신에 따라, 미국 '나사'의 요청사항은 다음 번에 열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토론을 거칠 예정이다. 이 조항은 반드시 표결을 거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회가 현재 휴회기간 중이어서, 8월에야 열리게 될 것이다.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나사'가 해당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녀는 '나사'사 요청을 철회할 경우 태국 역시 일기예보 능력을 강화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무회의는 국익을 위해 이 요청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데 동의했다."

'나사'는 작년(2011)에 '우따파오 공항'의 사용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번 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사'는 지난 주 '우따파오 공항'을 8~9월 사이에 사용토록 해달라고 명확한 요청을 하면서, 어제(6.26)까지 태국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이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잉락 총리는 발언에서, 총리의 법률적 자문기구인 '국무원'(Council of State)이 <헌법> 제190조에 따라 '나사'의 요청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었고, '나사'의 사업이 주는 이익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설명해오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견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야당인 '민주당'(Democrat Party)은 이 사업이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비난이었다고 말했다.

잉락 총리는 국무회의가 수라퐁 또위짝차이꾼(Surapong Tovichakchaikul)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번 결정을 미국 측에 설명토록 일임했다면서, 워싱턴 당국이 이러한 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각은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대해 임시국회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만일 임시국회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나사' 측이 확답을 요청한 어제까지의 기일을 맞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라퐁 외무부장관은 발언을 통해, <헌법> 제179조에 따라 국무회의가 이 요청을 국회에 심의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면서, 그 목적은 '국무원'이 확인했던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수라퐁 장관은 이러한 결정은 몇몇 관계 당국들이 미국 '나사'의 요청에 우려를 제기한 후에 이뤄진 것이라고도 밝혔다. 수라퐁 장관에 따르면,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미국이 역내에서 영향력을 복구하는 일을 추구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고, 군 수뇌부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오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더구나 야당은 이 사업이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설명하길 바랬다고 한다. 수라퐁 장관은 "그들(=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수라퐁 장관은 '나사'의 요청이 8월 정기국회의 상하원 연석회의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기는 원래 '나사'가 연구사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이다. '나사'는 이 사업을 9월까지 마치려 했다. 따라서 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나사'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8월 초부터 기후 연구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장비 배치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라퐁 장관은 '나사'가 요청한 기후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총 45회의 비행이 필요하며, 1회 비행 당 2,000만 달러(약 231억원)가 소요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이 사업이 취소된다면, 이후 '나사'가 다시금 태국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라퐁 장관은 자신이 '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 이번 내각의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면서, '나사'가 향후 태국에서 대기 연구를 하는 사업계획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도록 크리스티 케니(Kristie Kenney) 미국 대사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에 따르면, NSC는 만일 정부가 미국 측의 요청을 수락할지라도 <헌법> 제190조에 기반하여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 양해각서(MoU)보다는 '구술서'(Note Verbale) 형식으로 서명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한편,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민주당 총재는 어제 발언을 통해, 정부가 '나사'의 요청을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라빠꼰 대학'(Silpakorn University) 소속의 과학자인 섬 짠차이(Serm Janjai, เสริม จันทร์ฉาย) 교수는 '나사'의 동남아시아 대기연구 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는 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태국의 과학적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크메르의 세계' 역주 및 해설]

이 사업에서 가장 민감한 요소는 '나사'가 대기관측에 사용하는 항공기인 '나사 이알-투'(NASA ER-2)의 배치 문제였다. ER-2는 성층권에 해당하는 지상 20 k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행기로서, 원래 미국 공군이 사용하는 초 고고도 정찰기인 '유투'(U-2) 기종을 민수용으로 개량한 것이다.

(사진: NASA 제공) NASA ER-2의 비행 모습.

따라서 ER-2는 군사용 정찰기인 U-2와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용도에 대기 관측 뿐만 아니라 지상목표의 관측기능도 갖고 있다.

이 항공기는 그 특성 상 미 공군에서 U-2를 조종해보았던 군 출신 파이럿을 고용한다.

그리고 이 항공기는 착륙할 때, 상승과 하강의 폭이 워낙 급하고, 첨단장비답지 않게 날개가 무동력 글라이더와 같은 특성을 보여 바람에 매우 민감하여 위험성도 따른다. 따라서 또 다른 U-2 기종 조종 경험 파일럿이 외부에서 '차저'(Charger: 착륙 도우미) 역할을 맡아, 특별 제작된 고성능의 BMW 스포츠카를 시속 190 km 이상의 속력으로 몰고, 활주로 상에서 착륙하는 ER-2의 후미를 쫒아가면서, 조종사에게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지시하며 도와주는 시스템도 갖고 있다. 이 역시 미국 공군이 U-2 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노하우이다.

(동영상: NASA 제작) ER-2가 차저의 도움을 받으면서 착륙하는 모습.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 항공기를 사실 상 군사용으로 보는 데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발생한 논란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2가지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첫째, 이 항공기가 사실 상 군사용 항공기로서, 중국을 견제하고 관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미국의 정찰기를 태국 영내에 배치함으로써, 중국 측의 반발을 사게 되면 국익에 해롭다는 것이다.

둘째, 태국 정부가 미국 측의 공항사용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잉락 총리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를 하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어찌되었든, '나사'의 연구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캄보디아와 싱가포르는 ER-2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허가를 내준 상태였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미국 합참의장 : "NASA의 태국 공군기지 사용, 군사적 목적 아니다""(방콕포스트 2012-6-6)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하여간 민주당은 뭐 딱히 친-중국 입장도 아닌데..
뭐든지 일단 아시바리 걸고 보는거죠..

친-탁신파가 하는 건
무조건 일단 제동걸고 보자는 것이죠..
하여간 정치란 참 복잡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