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플레이션이란 '숨은 세금'으로, 정부는 그 유혹을 견딜 수 없다

[お持て成し]

인플레이션이란 '숨은 세금'으로, 정부는 그 유혹을 견딜 수 없다 / 3/11(월) / 다이아몬드 온라인

종종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실 일본에서는 실로 40~50년만인 것을 알고 있는가(일본의 버블기에는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인플레이션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적다.이런 가운데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본연재에서는, 로렌스·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절찬한 인플레이션 해설서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로부터, 인플레이션의 정체나 투자에의 영향이라고 하는 개소를 엄선해 소개한다.

● 역사적으로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유혹에 넘어간다

모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의 길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처한 상황은 그 정부가 언젠가 인플레이션의 유혹에 굴복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의 길을 택하는 빈도는 하나로 그 나라 특유의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 브라질은 가령 전후 독일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왔다.

인플레이션은 말하자면 숨긴 공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과세하는 메커니즘으로, 통상은 예를 들어 증세와 같이 그 외의 세입 확보 수단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1].

구조적으로, 세제에는 다른 것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일부 신흥국이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적인 선택지로 인플레이션에 의존하기 쉬운 한 가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인플레이션이 숨은 세금으로 유효하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전시 중에 있다. 미국 남북전쟁 같은 내전이든 국가 간 분쟁이든 군사지출 증대와 그에 따른 민간지출 감소는 화폐를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촉진함으로써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레이트 모더레이션(대안정기) 이후, 정부가 인플레이션의 창조에 대해 완수할 수 있는 역할을 잊기 쉬워져 버렸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의 유효성, 양쪽 모두에 대한 신뢰가 확산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친화적 제도 개혁이 물밑에서 '침투'됐다. 양적완화나, 유로권으로 말하면 ECB의 「안정화」에 대한 역할 증대가 그 으뜸의 예다.

이 침투는 직접적으로는 모네타리스트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화폐 공급량의 단순한 확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채권시장의 시그널 기능 부전, 금융안정과 재정안정 사이에 있는 대립관계, 그리고 유로존의 경우 전력을 다해 공통통화 붕괴를 막겠다는 굳은 의지를 둘러싼 얘기다.

이러한 테마의 하나하나가, 뒷문으로부터 슬그머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여지를 낳는다. 아무도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구성 변화가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 쉽게 만든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억제의 책임을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기술가 집단인 중앙은행가들보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절묘한 균형을 맞추는 데 더 능하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증거는 틀림없이 그 반대를 보여준다.정부는 내버려두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의 유혹에 넘어간다. 정부가 그런 세이레인[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을 현혹시키고 배를 난파시키는 그리스 신화의 바다 괴물]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정부에 자유재량을 주는 것은, 이제 오디세우스의 밧줄을 풀고, 선원들의 귀에서 밀랍의 귀마개를 뽑아내는 것과 같다[*2]. 그리스 신화를 믿는다면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

주)

*1 인플레이션은, 예를 들면 물가상승에 맞추어 공제가 인상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보다 높은 세율 구분으로 몰아가는 기능도 가진다.
*2 귀마개는 선원들을 바위투성이 절벽으로 유인하는 세이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티븐 D 킹/치바 토시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428ed0154aef8d9ee616260356b15e04eb3e9fd1

インフレとは「隠れた税金」であり、政府はその誘惑に耐えられない（ダイヤモンド・オンラ

インフレとは「隠れた税金」であり、政府はその誘惑に耐えられない
3/11(月)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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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Photo: Adobe Stock

　たびたびニュースを騒がせている「インフレ」。実は日本では実に40～50年ぶりであることをご存じだろうか（日本のバブル期には資産価格は上がったが、物価はほぼ上がらなかった）。インフレを経験として知っている人は少ない。そんななか、これから物価が上昇していく時代に突入しようとしている。
本連載では、ローレンス・サマーズ元米国財務長官が絶賛したインフレ解説書『僕たちはまだ、インフレのことを何も知らない』から、インフレの正体や投資への影響といった箇所を厳選して紹介する。

●　歴史的に見て、政府はインフレの誘惑に負ける

　すべての政府がインフレの道を選ぶわけではない。しかし、政府の置かれている状況は、その政府がいずれインフレの誘惑に屈するのかどうかを判断するうえで役立つだろう。

　政府がインフレの道を選ぶ頻度は、1つにその国特有の歴史によって変わる。ブラジルは、たとえば戦後ドイツと比べれば、インフレを許容できる状況だと考えてきた。

　インフレは、いわば隠し球のような方法で市民に課税するメカニズムであり、通常は、たとえば増税のように、その他の歳入確保の手段が政治的に望ましくない場合に使われる[＊1]。

　構造的に、税制にはほかと比べて効果の高いものとそうでないものがある。一部の新興国が先進国と比べ、財政的な選択肢としてインフレに頼りがちな1つの理由がそこにある。

　インフレが隠れた税として有効であるという究極の証拠が、戦時中にある。アメリカ南北戦争のような内戦であれ、国家間の紛争であれ、軍事支出の増大と、それにともなう民間支出の減少は、貨幣を印刷し、インフレ率の上昇を促すことで容易に実現できる。

　グレート・モデレーション（大安定期）以降、政府がインフレの創造において果たしうる役割を忘れやすくなってしまった。しかし、中央銀行の独立性とインフレ目標政策の有効性、その両方への信頼が広がるにつれて、インフレに優しい制度改革が水面下で「浸透」した。量的緩和や、ユーロ圏でいえばECBの「安定化」に対する役割増大がその最たる例だ。

　この浸透は、直接的には、マネタリストたちがよく主張するように、貨幣供給量の単純な拡大に関する問題ではない。むしろ、債券市場におけるシグナルの機能不全、金融の安定と財政の安定のあいだにある対立関係、そしてユーロ圏の場合、全力で共通通貨の崩壊を防ぐという固い意志をめぐる物語なのだ。

　こうしたテーマの1つ1つが、裏口からこっそりとインフレ圧力が高まる余地を生み出す。誰もインフレ率の上昇を意図したわけではないが、世界金融危機以降の政策構成の変化が、異常なインフレを起こりやすくしたことに変わりはないのだ。

　インフレ抑制の責任を政府に移すべきだと訴える人々は、民主的に選ばれた政治家たちのほうが、技術家集団たる中央銀行家たちよりも、たとえばインフレ率と失業率の絶妙なバランスを取るのに長けている、と信じ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しかし、歴史的証拠は間違いなくその逆を示している。政府は放っておくといやおうなくインフレの誘惑に負けてしまう。政府がそうしたセイレーン〔美しい歌声で船乗りを惑わし、船を難破させるギリシャ神話の海の怪物〕の声に惑わされないよう歯止めをかけるのが中央銀行の役目なのだ。

　政府に自由裁量を与えるのは、もはやオデュッセウスの縄をほどき、船員たちの耳から蜜蝋の耳栓を抜き取るのと同じ[＊2]。ギリシャ神話を信じるなら、悲惨な結末が待ち受け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

注
＊1　インフレは、たとえば物価上昇に合わせて控除が引き上げられなければ、人々をより高い税率区分へと追いやる働きも持つ。
＊2　耳栓は、船員たちを岩だらけの絶壁へと誘うセイレーンの声が聞こえ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

スティーヴン・D・キング/ 千葉敏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