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북한국채규모' 와 '북한국채에 대한 대한민국 대리변제 가능성'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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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북한국채규모' 와 '북한국채에 대한 대한민국 대리변제 가능성'

북한의 국채규모
1986년 북한의 외채는 40억 달러이었다가, 1989년에는 외채 68억 달러로 늘어나 외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1998년말에는 121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한다.[10]

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으며, 
2013년 4월 24일에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한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11] 정도라고 한다. 
참고로 당시 북한의 GDP가 166억 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외채는 GDP의 84% 수준이다.[1

북한국채에 대한 대한민국 대리변제 가능성
기업 간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흡수되는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흡수하는 기업에 당연 승계되기에 채무의 승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오히려 북한의 국채를 다른 나라에서 상환해 주면, 
통일 정부의 정통성에 금이 가며 타국이 주권 행사에 간섭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통일 정부는 국채 전액을 인수하거나 즉시 상환하려 할 것이다. 
남한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채무를 탕감받을 여지도 적기 때문에, 
북한 국채는 통일 시점의 액면가대로 통일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폴란드나 러시아처럼 협상을 통해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고, 
남미 쪽에서도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들 나라는 정말로 갚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갚은 것이고 대신 갚아줄 국가도 없었다. 
당장 폴란드가 탕감받은 이유는 
소련 붕괴 후 서방세계에 복귀한 폴란드 경제가 정말 파탄 직전이라서 돈이 아예 나오지 않았기에 
폴란드의 신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방에서 대폭 깎아준 것이다. 
반면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는 갚을 형편이 되었고, 단지 당장의 외환이 부족했기에 결국 IMF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했다.

북한의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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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북한국채규모' 와 '북한국채에 대한 대한민국 대리변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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