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치 美싱크탱크 "한국•일본•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 조기종료해야"

[한교동]

제목: [아시아를 위한 제2도련선 전략]

[주요내용]
현재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전력은 2차대전 이후의 산물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

한국•일본•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 조기종료
대만에 대한 불개입 입장으로 전환

제1도련선(한국•일본•대만•필리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대폭감축하고, 제2도련선으로 물린다
(미군 생존력 향상 + 해외주둔 비용 감소)

이를 2030~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

[한국에 대해]
미국에 있어서 리스크 대비 이득이 제일 적은 동맹
한국은 북한 재래식 무기를 스스로 방어할수 있다

타 지역 유사시, 주한미군은 사실상 한국에 갇혀있게 될 것

국제분쟁시, 한국은 '유지보수•재보급' 용이한 요충지
그러나, 미국이 이를 활용하게 한국이 허용할지 보장되지 않음
한국내 일부 기지 접근권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은 유지

[대만에 대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 불개입으로 전환해야
중국이 대만을 갖는다 해도, 극적인 패권변화 없을것

대만의 반도체 체인이 중국에 들어간다해도, 미국과 거래할것
대만 유사시 미군개입은 수십만명의 희생과 핵확산 위험이 큼

[일본에 대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보장 범위가 너무 넓다
역량이 충분한데도, 일본이 소극적인 국방비 지출하는 이유

특히, 오키나와 미군은 사실상 대만 방어용이니 철수
(미국의 대만 불개입 전환과 맥락일치)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줄이면서, 일본의 무장을 유도해야
그러면서도 별도협정을 통한 미군 순환배치 필요

[필리핀에 대해]
중국 vs 필리핀 남중국해 미군개입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
남중국해 통제권 장악은 중국이 지금도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재검토하고,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호주에 대해]
미국에게 리스크도 적지만, 이득도 적은 동맹모델
안보 파트너십은 유지해야하나, 동맹같은 결속력은 불필요




이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프라이어리티스’
제니퍼 캐버너(급진적 군사 개입 반대론자)에 의해 공개
또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https://www.defensepriorities.org/explainers/a-second-island-chain-strategy-for-asia/

A second island chain strategy for Asia - Defense Priorities

[아는 게 없는 척척석사]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싶지만, 세계 어디든 발을 빼고 싶은 반비례적인 행동.

급진적 군사 개입 반대론자의 내용이니 이런 소리도 있구나 라고 일단 인지하면 그만.

[울산 현대]

제2도련선으로 옮기면 아시아 영향력은 포기하겠다는 수준아닌가. 세계 경제력 2위인 지역에서 발 빼는 건 미국입장에서도 자충수일 거 같은데

[슈팅라이크종수]

그럴거면 걍 제3까지 가 임마

[심재원 송종국]

이럴려고 우리보고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고 군사협정 잘 하라고 압박한거냐
ㅡㅡ

[정신23]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까지 동북아 동맹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운동하는 직장인]

미국없으면 중국 못 막을텐데

[맷 머독]

돈내고 써 깡패새끼들아

[Gillian]

아시아없는 미국은 미국이 아닌데.

[맛있는 고로케]

그럴거면 핵농축 허가해주고 떠나라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한미동맹의 의미를 잊은건가..
한국에게 도움을 받으려는게 아니라 상대측(중러)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

[Death Match]

그러다 진짜 한중일 동맹 맺으면 니네 어쩔건데??

[JTBC]

오 그럼 미국 빼고
대만 포함 한중일 짬짜미?

[챔유]

하나 밀리면 다 밀리는거지

[개솔수고]

그러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