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누더기선거법이 국가·국민·선거를 걸레로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야 정부다운 정부이고 국민의 눈높이를 알며 국가와 국민의 발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정부라고 할 수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몰입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전신전력을 다할 때 국가는 번영하고 발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물론 그의 충견들 및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이 ‘군사독재’니 ‘유신독재’니 하면서 철저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박정희 전 정권에서 바르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추억이 남아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만천하에 공포를 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5년 단임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2년 반을 넘어 반환점을 통과한 지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정의로운 결과’ 어디에 있는지 안경을 쓰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문재인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에게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꼬리를 물고 있다.  문재인은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을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메아리가 사리지기도 전에 비리에 찌는 인간들을 고위공직에 임명을 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는 비서실장인 임종석을 시켜 대리 사과를 하게했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하성의 탁상공론에 불과해 박물관 진열대에 있어야 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과옥조인양 ‘최저임금 급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현실을 무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포장하여 추진을 했지만 성과는커녕 국제적인 호기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도 궤도수정을 하지 않고 오기와 아집을 덧씌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그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54%의 국민이 반대하는 曺國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미명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결국 ‘曺國게이트’라는 정치적 스캔들을 초래하여 국민의 불신을 받고도 모자라 내편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 발 황운화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금융농단 등 국정농단 사건이 꼬리를 물고 연이어 터져 검찰이 전 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판국이니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정통성‧정체성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며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재인과 청와대의 권력형 게이트(국정농단)를 철저히 파헤치라”고 힘을 실어주며 적극적인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 대표 버럭 이해찬이 달린 입이라고 그것도 평양에서 북한의 고위층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게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내뱉었었다. 이러한 버럭 이해찬의 망언 속에 바로 자신의 달린 입이라고 마구 내뱉은 20년‧30년‧50년‧100년의 장기 집권의 야욕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버럭 이해찬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당의 전위부대. 2중대. 3중대. 4중대인. 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정치 등 준여당이 야합을 하여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이다.   이런 한심한 결과를 초래해 놓고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정권 연장을 사실은 장기집권을 위해 ‘공수처법’을 종북좌파요 준여당인 4당은 살아남기 위하여 ‘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의 국회 통과를 획책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추악한 야합으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들 4+1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사상과 이전 및 정책과 정강이 다른 정당끼리 야비한 야합으로 오직 당리당략의 매몰되어 국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4개의 준여당이 야합하여 들이밀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하자는 안과 늘여서 330석·350석으로 하자고 이전투구를 벌리자 한국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원수를 10%(30석)을 줄여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案)에 국민이 동의를 하자 일도 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정쟁에 빠져 허송세월만 하면서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만 누리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혐오하여 ‘국해(國害)의원’이라고 부르며 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수처법의 제정은 4+1이 합의한지 이미 오래고 단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합의와 파기를 계속하면서 비례대표의 100%연동제에서 50%연동제로 오락가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를 225:75→250:50→253:47로 개미 쳇바퀴 도는 추태를 부리더니 결국 현행대로 회귀하여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4+1의 추악하고 치졸한 야합이 완성된 모양이다. 4+1의 추악한 야합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자 한국당은 “선거법이 지금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 언론들도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원안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안(案)과 비교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됐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걸레가 됐다’는 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민주당과 준여 4당이 야합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제안자인 정의당의 대표 종북좌파 심상정이 국회의원 수를 전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제안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하여 국민은 몰라도 되고 수학자가 계산만 잘하면 된다”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을 하여 국민의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어떤 선거제도인지 질문한 기자에게 “나도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함으로서 이 선거제도는 시작부터 문제투성이 였다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누더기 차원을 초월하여 걸레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 정권이 바뀌면 이 선거제도는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 비참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것이다. 왜냐하면 제안자인 심상정이 자신도 모르는 선거제도를 제안한데다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를 찍었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되니 정신장애와 지체장애 모두를 타고난 완전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소수당을 살리기 위해 소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동제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 어차피 소수는 다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정의당이 미니정당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수 국민이 배척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신적·육체적 장애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걸레가 된 과정들을 살펴보면 첫째 비례 75석으로 늘리고 연동율 50% 적용하자는 안이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율 50%로 주저앉는 등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 선거제도로 돌아왔고, 둘째 지역구도 완화하자며 석패율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마저 민주당에 의해 거부됨으로서 민주당이 야비한 꼼수를 썼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석폐율제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셋째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거대정당들의 자매정당 출현하여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 진출 확대는커녕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판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제정과 시행에 명운을 걸고 여당인 민주당에 구걸을 하던 미니 종북좌파 정당들의 두령인 박지원·손학규·심상정·정동영 등은 꼰대 취급을 받으며 그렇지 않아도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모 시사평론가는 주장을 했는데 이쯤 되면 이들 4인은 완전히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정의당·미래당·평화당+대안정치가 야합한 4+1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를 걸레로 만들어버렸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이들 4인이 석패율제 시행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민주당의 꼼수로 이마저 물거품이 되었으니 차기 21대 총선의 결과가 사뭇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