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김현철

[ischoi]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사회의 조건에 대하여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임신했을 때, 실직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집이 없을 때 경제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사이자 경제학자가 전하는 삶과 사회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법

한 개인의 성취는 어떻게 결정될까?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성취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두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다. 개인의 성취가 운에 달려 있고 그 운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운 나쁜 사람의 삶은 누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 김현철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이자 경제학자’이다.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및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공공 정책 전문가로, 한국뿐 아니라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그리고 인도, 필리핀, 부탄, 홍콩 등지를 누비며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고 분석해왔다. 특히 말라위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삶을 추적해 교육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공동 연구는 〈사이언스〉에 실렸다.

김현철 교수의 연구 성과는 일찍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에게 주목받아왔으며 그의 코넬대와 홍콩과기대 경제학 강의는 화제를 몰고 다녔다. 이 책 역시 출간 전부터 국내외 여러 석학들로부터 경제학이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며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안과 더불어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김현철 교수가 개인의 불운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된 계기는 의사이면서 경제학자인 저자의 독특한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반 시절, 강남의 한 병원에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어 손쓸 틈조차 없는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암 환자를 목격하게 된다. 단지 못 배우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불운했을 뿐이다.

그는 진료실을 나와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하지만 따뜻한 선의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저자는 당위와 직관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본인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 실험 중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제도’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등교 제한 조치’, 근로시간 감소 흐름과 맞물린 ‘주 4일 근무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득과 실을 따져본다. 그 외에도 엄마 배 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삶을 다할 때까지 한 인간의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보건·교육·노동·돌봄 및 복지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고 작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교육과 구직의 기회를 차단당하고,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노년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단 한 번의 재난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 태생의 우연성은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체의 도움으로 개개인의 삶은 빛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배 속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경제학의 조언

저자는 다양한 경제학 연구를 통해 어떻게 정책이 실패할 수 있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가령 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데도 오히려 성적은 떨어지고,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가 암 검진은 암 사망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청소년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는데도 이들의 건강은 증진되지 못하는가?

의도는 좋으나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너무도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시범 사업으로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한 후 시행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한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정책을 빈약한 증거를 토대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들은 과연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쳤을까? 암세포만을 떼어내는 외과 의사의 날카로운 칼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자는 의사이자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조언한다.

· 출생 시 체중이 학업 성적과 연봉에도 영향을 미친다!: 태아의 건강을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이유
1918년 스페인독감이 대유행하던 시기에 태아였던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낮았고 노년기 장애 비율은 높았다. 남성의 경우, 또래보다 임금도 낮았다. 태아를 나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크게 입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아를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저자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려면 임신 기간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더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아빠의 육아 참여가 오히려 엄마의 육아를 방해한다?: 아빠의 육아 휴직 보장뿐 아니라 육아 교육이 중요한 이유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식품 바우처와 엄마 대상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아이의 영양 상태가 개선됐다. 문제는 아빠 대상 육아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을 때였다. 육아 교육을 받은 아빠가 엄마의 식품 구매 결정에 간섭하면서 아이의 영양 섭취 다양성 점수가 낮아졌다. 엄마보다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아빠의 육아 참여가 간섭이 아닌 도움이 되려면 단순히 아빠의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빠의 실질적 육아 능력을 기르는 일 또한 필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학생 간 학력 차이는 한 세기 동안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교 제한 정책의 악영향
우리나라는 팬데믹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많이 늦었다. 코로나 감염 사망자 수가 폐렴이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우리는 유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만 집중했던 것일까? 모든 정책 결정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책의 목표는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과 정책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손실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했다. 장기간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한 탓에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가 박탈됐고 학력 저하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다. 그로 인해 성인기 임금 수준이나 노년기 장애 비율 등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날 것이다. 저자는 등교 제한이 코로나 시절 우리 사회가 내린 가장 큰 실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 일을 하면 할수록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시행할 일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허점이 있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수입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집이나 2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제도하에서는 일을 할 유인이 별로 없다. 노동을 하면 번 돈 대부분이 생계 급여에서 깎여나가기 때문에 일을 했다간 교통비 등의 지출로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음의 소득세’이다.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보조금, 즉 음의 세금을 지급하자는 게 골자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 음의 소득세의 한 방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제도를 실험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실험으로, 만약 그 효과가 증명된다면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것이다.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실현 가능성
입주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월 평균 300만~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어린이집 확충만으로는 다양한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아이가 심하게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 중 한 명이 경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 중에 첫째 아이를 낳아 길러야 했던 저자 역시 육아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홍콩의 외국인 육아·가사 도우미 제도는 김현철 교수가 홍콩으로 이주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저출산 대책을 넘어선,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및 돌봄 대책’이라 저자는 말한다.

· 일 잘하는 사람은 고임금과 강도 높은 근무를 선호한다! : 주 4일제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방법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후 노동시간은 줄고 노동 생산성은 증가했다. 주 4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20% 넘게 증가해야 한다. 생산성 높은 노동자를 뽑아야 하는 기업 처지에선 노동자들이 ‘고임금, 주 40시간’과 ‘저임금, 주 32시간’ 가운데 무엇을 선호할지 중요하다. 연구 결과, 생산성 높은 사람들은 ‘고임금, 주 5일’ 직장으로, 생산성 낮은 사람들은 ‘저임금, 주 4일’ 직장으로 분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