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취소소송 중 행정심판 제기 가부

[ㅇㅅㅇ12]

이 문제에서는 행정소송 수단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물어봤으니 행소법상 거부처분에 관한 가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은 알았는데요,

만약 ‘행정소송’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그냥 권리구제 방안에서만 물어본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심법상 임시처분 받는 방법을 적어도 되는 걸까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제 생각입니다만,
권리구제 방안만 묻는다면 심판을 통한 방법 소송을 통한 방법 모두 풍부하게 적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시처분도 충분히 논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ㅅㅇ12]

감사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하더라도 요건만 지켰다면 심판 제기도 가능한 것이겠죠..?

[조사협조자 윤성봉]

아뇨 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제 방법을 물었기에 1. 심판청구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2. 소송으로도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입니다.

[윤성봉]

물론 가능하나, 우리는 출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윤성봉]

위 댓글로 답변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