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율 낮춰 기업투자 촉진”
정부, 오늘 경제정책방향 발표
文정부서 세율 22→25%로 올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승윤기자
정부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다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직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영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업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전제로 언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환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항이다.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여론과 여소야대 국회 등 실제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홍수영 기자
‘연금 건전성’ 15계단 떨어져 50위… 개혁 논의는 제자리
[국가경쟁력 추락]
국민연금 개혁, 2007년이 마지막
15년 방치한새 기금 점점 고갈
尹정부서도 개선 움직임 없어
15일 공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추락한 주된 원인은 국민연금 재정의 낮은 건전성 때문이었다.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 항목의 평가가 63개국 가운데 35위에서 50위로 크게 떨어지는 등 연기금 소진 우려가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재정 평가가 흔들렸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연금 개혁 논의는 진전이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7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60%에서 40%로 낮춘 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15년간 재정 안정 방안이 실종된 사이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60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번에도 개혁에 실패하면 ‘재정 파탄’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엔 연금 개혁 논의가 힘을 받을 거란 기대가 많았다. 올 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 4명이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개혁 추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5일 현재 국회와 정부 내에서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지만 여야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토론회나 심포지엄 주최에 앞장서는 여당 의원도 없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21일째 공석인 점도 ‘논의 공백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9월까지 정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장관 없이 실무선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립을 배제한 채 서둘러 사회적 합의체를 꾸려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시민들이 모여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부터 합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 의장이 대타협 기구의 구성원을 위촉해 개혁안을 논의하고 그 결정을 여야가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조건희 기자
정부, ‘법인세 내리면 물가안정에도 도움’ 판단
[국가경쟁력 추락]
기업 세부담 줄여 상품값 하락 유도
경총 “법인세율 20% 수준으로”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를 시사한 데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린 이후 투자 위축, 글로벌 스탠더드 미달 등을 이유로 인하를 꾸준히 요구했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공급 측의 애로, 기업의 애로나 비용 상승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 부담이라도 줄여줘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임기 내 2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인력개발 조세 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