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중간목적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요건 충족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정청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속으로 봅니다
반면 종국목적은 그 법 또는 법 조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목적으로 그 과정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고맙슴니다
첫댓글 중간목적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요건 충족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정청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속으로 봅니다
반면 종국목적은 그 법 또는 법 조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목적으로 그 과정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고맙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