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무개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식 외교안보 정책

[근선사랑]

무개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식 외교안보 정책 - 개미뉴스

(개미뉴스/ 오피니언) 무개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식 외교안보 정책

- 대한민국에 외교안보는 없다.

▲ 이건수 : 개미뉴스 이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총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나라 바깥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개념, 무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변화되었고, 군사적 대치도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3일 ‘화성포-16나’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29일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각이한 사거리를 가진 모든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해 완절무결하게 실현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극복하기 힘든 현실이 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공약도 그야말로 말잔치로 끝나게 되었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역시 위험스런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패널이 오는 4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묻는 안보리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가 반대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추락하는 일극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를 적대한 후과다.

중국과의 관계악화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줄을 서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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