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통령실·총리실] 尹 첫 형사재판… ‘내란 혐의 성립 안 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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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형사재판… ‘내란 혐의 성립 안 돼’

스카이데일리

재판 기록 검토 시간 달라 요청
“불법 구속” 강조… 13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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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0 13:55:48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은 20일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과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70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에서 생년월일을 묻는 말에만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죄 자체를 인정할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이미 수사초기 즉 체포적부심단계에서부터 금일 공판준비절차중 의견표명 순서까지 여러차례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공판준비기일법정에서 기록 파악이 안 돼서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부적인 사항과 또 방대한 증거기록의 세부내용에 대한 대통령측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서 밝히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병행 심리’가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 증거가 230권,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3월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선 양측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의 적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가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고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홍일 변호사는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33시간 13분이 일수로 계산하면 3일에 걸쳐있어서 불리하다”라며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과 검찰의 영장실무는 시간을 불문하고 접수일 당일과 반환일 당일을 모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신병 인치 규정이 없는데 이는 신병 인치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는 존재한다고 봤다. 검찰은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와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고, 공범 하급자 등이 향후 증언할 때 그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오전 11시10분께 구속취소 심문이 종료되자 윤 대통령은 바로 퇴정했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windy131   2025-02-21 09:17수정          삭제

대통령께서 겪고 계신 고초를 민주당 입법내란 탄핵남발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겪어야합니다,아니, 퇴출되어야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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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석열   2025-02-21 08:54수정          삭제

수형번호 10번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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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풀   2025-02-21 07:46수정          삭제

서울출생판사면 빨갱이이랑 쉽게 협잡 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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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박세현은   2025-02-21 06:43수정          삭제

한동훈과 붙어먹은 역적들이다.. 대통령 돌아오시면 이것들을 반드시 깜방에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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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호   2025-02-21 05:32수정          삭제

윤석렬 뒤집기 한판으로 여의도 국견의원(좌라)들 주디에 모래 한주먹씩 물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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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사랑   2025-02-21 03:07수정          삭제

각본대로 재판할거면 헌재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화교도 추방시키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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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우우우정선거   2025-02-21 08:55수정            삭제

명태균폰특검 !

개판헌법소   2025-02-21 01:40수정          삭제

한국의 거대 쿠데타 세력에 의해 한국인의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미국이 당장 개입 해서 거대 쿠제타 세력으로부터 한국의 대통령을 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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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25-02-21 00:47수정          삭제

홍장원 주장이 사실 이려면,보좌관을 수사해 두사람 증언 일치 여부를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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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C   2025-02-21 00:37수정          삭제천조국파랭이님 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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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2025-02-20 22:49수정          삭제

대통령을 구속하고도 할 말이 많은 검사들, 여기가 북한인가? 자유대한민국인가? 의문이 든다.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고 법이 존재하거늘, 최소한의 양심도 최소한의 예우도 없는 당신들은 아마도 간첩일 것 같다. 간첩들은 북으로 감이 마땅할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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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2025-02-20 22:44수정          삭제

내란공작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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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2025-02-20 22:43수정          삭제거 허겸이는 뭐하냐 큰거 준비하나? 설마 캡틴이 유일한 인텔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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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5-02-21 01:04수정            삭제

ㅋㅋ 관종 한명에 휘둘리는 좌빨들.

캡틴 꺼져   2025-02-20 21:32수정          삭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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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위   2025-02-20 22:46수정            삭제

캡틴 구속 무인도 유배

캡틴코리아   2025-02-20 20:53수정          삭제오늘 헌재 앞에 다녀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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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변   2025-02-20 22:47수정            삭제

증거 있어

lstldh   2025-02-20 20:46수정          삭제

검사는 어떤새끼가 나왔나요? 하수인 나부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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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의 보화   2025-02-20 20:32수정          삭제

검찰이 내란몰이 짜여진 판대로 구속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법조계도 다 알고 있다고 한다...검찰도 좌편행으로 기울었다...모든것이 좌로 기울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한나라의 2체제 2이념...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허무는 당 사람을 찍는 것은 반국가적 행태를 용인하고 체제를 사회주의 북중체제를 원한다는 것이다 투표 할 때 인물정보를 잘 살피고 해야 할것이다 ..부정선거는 빈드시 의혹을 밝혀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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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25-02-20 20:10수정          삭제

사이비언론..ㅋㅋ 스카이라이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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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2025-02-20 20:07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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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2025-02-20 20:07수정          삭제

대통령 측의 "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대통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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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2025-02-20 20:00수정          삭제

빨갱이들이 왜 여기서 설치냐... 배급견들 사료 쳐먹으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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